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240507900619)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물 거주자 사용 옥상 및 아파트 거주자들이 건물 옥상에 옥상텃밭 가꾸기 등 모종심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옥상에 텃밭 가꾸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한사유는 없으나, 옥상텃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소유주 혹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와의 옥상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하중과 관수시설 설치, 옥상 바닥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옥상텃밭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옥상텃밭 설치로 인한 건물 하중 및 누수 문제, 옥상 개방에 따른 보안 및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22년을 마지막으로 옥상텃밭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02-2133-937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도시농업여가팀장 백기선 공원여가사업과장 05/07 이은주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사업과-4717 ( 2024. 5.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73 /전송 02-768-8945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6)
30906007
20240509041506
본청
공원여가사업과-4717
D00000507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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