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899 결재일자 2024.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류홍섭 김성택 김태한 05/07 김용석 협 조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교류협력팀장 윤혜숙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찬일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추진계획 2024. 5. 7. (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추진계획 일본 도쿄와 오사카 비교시찰을 통해 청소년,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모색, 행정평가 및 시민 민원처리에 대한 선진제도 습득 및 도입방안 모색으로 제도 개선 등 소관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4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2023.12.) □ 추진목적 ㅇ 청소년, 시니어 및 중장년의 지원 정책 및 자원봉사제도, 시민감사옴부즈제도의 정책 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방문기간 : 2024. 5. 16.(목) ~ 5. 21.(화), 5박 6일 □ 방문도시 : 일본(도쿄, 오사카) □ 방문단 구성 : 총 12명 ㅇ 시의원 : 8명 - 단장 :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 단원 :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ㅇ 직 원 : 4명(김성택 의사지원팀장, 정찬일 전문위원, 류홍섭 주무관, 이태기 입법조사관) □ 방문주제 ㅇ 청소년,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 및 운영 시설 방문 및 시찰을 통한 선진제도 벤치마킹 ㅇ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모색을 위한 사례조사 ㅇ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의 비교시찰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 주요 일정(안) 일 자 교통편 주 요 일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추진경위 【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 □ 1차 회의 개최 ㅇ 일 시 : 2024. 1. 22.(월) 11:20 ㅇ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장 ㅇ 참 석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주요내용 : 출장시기 및 방문 국가(도시) 논의 - 출장시기 : 2024. 5월중 - 방문국가 : 청소년,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정책 등이 선진화된 일본으로 결정 □ 2차 회의 개최 (제322회 임시회 시) ㅇ 일 시 : 2024. 2. 26.(월) 10:00 ㅇ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장 ㅇ 참 석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주요내용 : 방문도시 결정 및 공무국외 활동 주제 선정 - 방문도시 : 도쿄, 오사카 - 활동주제 :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청소년, 시니어 및 중장년) 및 자원봉사,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 선진 비교시찰 【 사전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 □ 사전 전문가 초청 간담회 (제323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ㅇ 일 시 : 2024. 4. 25.(목) 17:00~18:30 ㅇ 장 소 : 수안보연수원 세미나장 ㅇ 참 석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초청전문가 : 김선희 박사(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주요 약력 > ？ 일본 국립치바대학 자연과학연구과(학술박사) ？ (현)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현) 국회의정연수원/지방자치 인개개발원 강사 ㅇ 주요내용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일본의 자원봉사(아마추어) 활동 사례- ？일본(도쿄, 오사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소개 ？공식방문 기관 등에 대한 문답 등 간담회 진행 【 유관기관 방문 】 □ 제1차 기관방문 (제323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 ㅇ 일 시 : 2024. 4. 24.(수) 10:00~11:50 ㅇ 장 소 : 마곡안전체험관(강서구 소재) ㅇ 참 석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주요내용 : 마곡안전체험관 현장시찰 및 현황보고 공무국외활동 시찰방문사항 착안 등 □ 제2차 현장방문 (제323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 ㅇ 일 시 : 2024. 4. 24.(수) 13:00~14:00 ㅇ 장 소 :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부지(강서구 소재) ㅇ 참 석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주요내용 : 한강 리버버스 공유재산관리심사 관련 현장시찰 및 현황보고, 공무국외활동 현장시찰방문사항 착안 등 3 추진목적 및 방문 필요성 □ 해외 선진도시의 공무국외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 ㅇ 해외도시의 선진화된 제도와 정책 공유 그리고 시찰을 통한 정책전문성 강화 ㅇ 해외 선진도시 운영사례를 통한 서울시 정책과 제도 운영의 자기객관화를 통한 정책능력 향상 및 의정활동 내실화 기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기관과 부합한 방문기관 및 시찰지 선정으로 연계성 강화 ㅇ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과 관련된 도쿄일자리재단,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행정평가국 지방사무소 등 기관방문을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 □ 해외 선진도시와 서울시 정책과 제도의 양방향 비교 연구 ㅇ 재난 대응, 중장년 취업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의 양방향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 실효성 강화 □ 직접 현장 체험에 기반한 서울시 정책 제언 토대 마련 ㅇ 해외 기관의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의 문헌 연구의 한계성 극복 ㅇ 해외 기관 방문 및 시찰을 통한 운영 우수사례 및 운영 미흡사례 등을 직접 체험하여 서울시 정책 운영방향 제언 및 정책 제언 토대 마련 기여 □ 방문 국가(도시) 및 기관 선정 이유 일 본 (도 쿄) (오사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주요 현안 > ① 평생교육국과 50플러스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 및 행정감시, ③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의 시민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및 공익지원 사업의 활성화, ④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리버버스 투자 등에 대한 재무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 심사, ⑤ 비상기획관의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등을 위한 재난 및 방재 대응체계 등 시민안전 마련, ⑥ 평생교육국의 저출산 시대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시설 운영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 도쿄 기관 방문 및 시찰 선정이유 > ？ 일본은 고령화？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적 시도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임. ？ 도쿄일자리재단은 구직 시장에서의 약자인 여성？고령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하부조직인 ‘도쿄 일자리센터’에서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 서비스(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액티브 시니어 취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퀼리티오브라이프’(Quality of Life, Inc QOL)와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시니어 전문가의 경력을 활용한 ‘생애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장년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서울시도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 준비 및 중장년 취업 지원이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일본 기관방문을 통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 관련 프로그램 비교시찰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 모색. (관련부서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 재단) ？ 도쿄의 남동부는 도쿄만에 접해 있고, 바다로 흐르는 스미다강은 수상교통의 요충지로 수상버스(도쿄 미즈베 라인-3개 노선), 오더형 수상택시(고객 요청에 따른 원하는 곳으로 이동), 도쿄 크루즈, 어반런치, 심포니 도쿄 크루즈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수상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리버버스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있는바, 관련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관련부서 : 재무국, 한강사업본부) ？ 도쿄 린카이방재센터는 재해 발생 시 광역 지원부대의 의료지원기지 및 물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방재거점시설로 평시에는 방재에 대한 정보교환, 다양한 체험, 학습, 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재해 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 ？ 서울시도 자연재해 및 대형 사고 등의 재난을 방지하고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한 현안으로, 최근 비상기획관 소관 마곡안전체험관 개관에 맞추어, 선제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일본 비교시찰 통한 서울시 재난 대응 정책 방안 모색 (관련부서 : 비상기획관) ？ 도쿄는 1914년 건설된 도쿄역 앞 마루노우치 광장을 2017년 재정비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경관을 창출하였음. ？ 지난 3월 행정자치위원회는 수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광장의 무질서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2024. 3. 26.)하였으며, 서울역광장의 쾌적한 운영 대안 마련을 위해 비교시찰이 필요함. < 오사카 기관 방문 및 시찰 사유 > ？ 오사카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지역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은 1959년부터 민간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자원봉사？시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확대하여 왔음. 특히, 각 지역의 시민활동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서울시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공익활동지원사업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는바, 내실있는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관련부서 : 행정국,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오사카 국제교류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협력사업,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인재육성 및 자원봉사자 활동, 국제교류단체 지원 및 협동 등) 정보제공사업(국제교류 및 다문화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청소년을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음. ？ 청소년 간 교류의 방식이 획일화되어 있고,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 교류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청소년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부서 : 평생교육국) ？ 일본의 총무성 산하 행정평가국 지방사무소(AEB, The Administrative Evaluation Bureau)는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을 평가하는 기관임. ？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 감사와 민원처리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비교시찰을 통해 시민에 의한 행정평가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영역 확대 등 운영의 개선방안 모색하고자 함. (관련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시찰단 구성 : 총 12명 ㅇ 단 장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ㅇ 단 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7명 -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ㅇ 수행직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4명 - 김성택 의사지원팀장, 정찬일 전문위원, 류홍섭 주무관, 이태기 주무관 □ 비교시찰 주제별 업무분장 목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세대별 지원정책 기반조성 주제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 정책 강화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국제교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모색 시민 민원의 효율적인 정책방안 제고 단장 김 원 태 단원 박유진, 서호연 박수빈 옥재은, 송재혁 송경택, 구미경 방문 기관 (시찰지) (도쿄) 퀄리티 오브 라이프, 도쿄일자리재단 (오사카) 오사카 국제교류센터 (오사카) 오사카부 자원봉사 시민활동센터 (오사카) 오사카시 행정평가국 □ 시찰단 업무분장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업무분장 시의원 (8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공무국외활동 총괄(단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경택 서울시민 민원처리의 합리적 처리방안 도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시니어 및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프로그램 현황 시찰 등을 통한 50플러스 재단 운영 방향 모색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구미경 서울시 시민민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위한 정책 조사 및 사례 비교 분석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서호연 서울의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 정책 관련 실태 자료 수집,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옥재은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역할 및 기능 등 확대 비교시찰을 통한 사례 분석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박수빈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자료 수집, 청소년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송재혁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시민 참여 역량 강화방안 모색 시의회 직원 (4명) 시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의사지원팀장 김성택 의정 지원 총괄, 기관 방문협의 시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정찬일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정책 관련 분야 자료수집, 의정 지원 및 기관 방문시 자료정리 시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주무관 류홍섭 현지 일정관리 총괄 시찰단 예산 및 회계 관리 총괄 시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이태기 기관방문 협의, 자원봉사센터, 시민감사 옴부즈만 관련 분야 자료수집, 의정 지원 및 기관 방문시 자료정리 5 방문기관 및 주요시찰 세부추진계획 □ 주요일정 방문 국가 (도시) 일정 시간 방문(시찰) 장소 방문(시찰)목적 [소관 관련부서] 자료수집 활용계획 일본 (도쿄) 5.16 (목) 15:00∼16:30 퀄리티오브라이프 (Quality of Life, Inc QOL) [기관방문]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대책으로 시니어 인재 참여 비교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 생애프로페셔널 프로그램 자료 수집 5.17 (금) 10:00∼12:00 도쿄일자리재단 東京しごと財？ [기관방문]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 비교 [평생교육국, 50플러스재단] ？ 중장년 원스톱취업지원 사례 조사 14:00∼16:00 도쿄 수상버스 시설 [현장시찰] 한강 리버버스 공유재산관리 계획 관련 시설 비교 시찰 [재무국]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자료 분석 5.18 (토) 10:00∼12:00 린카이 방재센터 [현장시찰] 방재센터 안전체험교육 현황 비교 [비상기획관] ？ 안전체험교육 체험 14:00∼16:00 도쿄역 마루노우치 광장 [현장시찰] 역 광장 운영 실태 시찰 [행정국] ？ 서울역광장 조례 제정 후 역광장 운영 비교 시찰 일본 (오사카) 5.20 (월) 10:00∼12:00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기관방문] 자원봉사·시민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함께 지역복지를 추진하고 시민사회 창조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비교 자료 수집 14:00∼16:00 오사카 국제교류센터 (Osaka International House Foundation) [기관방문] 글로벌인재양성 등 선진적인 다양한 청소년정책 비교시찰 [평생교육국] ？ 청소년 시설 운영 비교 5.21 (화) 10:00∼12:00 총무성 산하 오사카시 행정평가국 지방사무소 [기관방문] 시민감상옴부즈만체계 및 민원처리 실태 비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비교 □ 이동동선 김포공항 김포→하네다(대한항공) 2시간 20분 소요 도쿄 하네다 공항 간사이→김포(대한항공) 1시간 50분 소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 도쿄→교토(신칸센) 2시간 20분 소요 교토→오사카(전용차량) 1시간 소요 □ 기관방문 개요 ① 퀄리티오브라이프(Quality of Life) 출처 : 퀄리티오브라이프 홈페이지 ㅇ 일 시 : 2024. 5. 16.(목) 15:00 ㅇ 장 소 : 퀄리티오브라이프 ㅇ 면 담 자 : 대표이사 Masaki Hara 등 ㅇ 주요 질의사항 - 시니어 전문가 관련 생애프로페셔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중소기업 및 산학연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현황 - 개인 경력 개발 지원 사업 현황 - 자립 및 창업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현황 출처 : 도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② 도쿄일자리재단(Tokyo Foundation for Employment Services) ㅇ 일 시 : 2024. 5. 17.(금) 10:00 ㅇ 장 소 : 도쿄일자리재단 ㅇ 면 담 자 : 이사장 Motoyuki Nakazawa 등 ㅇ 주요 질의사항 - 고령자 대상 실버인재센터 사업 현황 - 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 현황 - 중장년층 고용 지원 현황 - 수익사업인 실버종합보험 등 손해보험 대리점업 운영 현황 출처 : 구글 지도 ③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the Osaka Prefectural Volunteer and Civic Activity Center) ㅇ 일 시 : 2024. 5. 20.(월) 10:00 ㅇ 장 소 :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ㅇ 면 담 자 : Yasuyuki Kanai 센터장 등 ㅇ 주요 질의사항 -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운영 현황 - 오사카부 자원봉사자 현황 및 봉사활동 현황 - 자원봉사 활동 영역, 새로운 봉사활동 개발 -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자원봉사 우수사례 출처 : 오사카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④ 오사카국제교류센터(Osaka International House Foundation) ㅇ 일 시 : 2024. 5. 20.(월) 14:00 ㅇ 장 소 : 오사카국제교류센터 ㅇ 면 담 자 : Rie Umemoto 상무이사 겸 사무국장 등 ㅇ 주요 질의사항 -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운영 현황 - “글로벌인재 육성사업”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센터와 지역사회 및 학교 등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 현황 출처 : 광역평가국 홈페이지 ⑤ 오사카시 행정평가국(Regional Administrative Evaluation Bureau) ㅇ 일 시 : 2024. 5. 21.(화) 10:00 ㅇ 장 소 : 긴키 관구 행정평가국 ㅇ 면 담 자 : 위원장 Kurita Naoko 등 ㅇ 주요 질의사항 - 행정상담서비스 운영 현황 - 고충처리촉진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 - 행정상담사의 역할 및 민원 처리 절차 - 정책평가 목적 및 절차 등 운영 현황 □ 현장시찰 개요 출처 : 일본 관광국 홈페이지 ① 도쿄 수상버스 시설 ㅇ 일 시 : 2024. 5. 17.(금) 14:00 ㅇ 시설개요 - 도쿄 스미다 강의 교통수단으로 히노데, 아사쿠사, 하마리큐, 도요스, 오다이바 해변공원, 파렛트 타운, 도쿄 빅사이트의 총 7개 정류장에서 수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음. ㅇ 방문목적 - 한강리버버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대비하여 도쿄 수상버스 시설 견학 및 승선 체험 ② 린카이 방재센터(The Tokyo Rinkai Disaster Prevention Park 출처 : 린카이 방재센터 홈페이지 ㅇ 일 시 : 2024. 5. 18.(토) 10:00 ㅇ 시설개요 -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 지진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현지 재해 정보를 총괄하고 수도권 광역 방재 사령부 베이스캠프이자 재해 의료 지원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가와사키시의 물류 컨트롤 센터와 일체적으로 기능하는 방재 거점 시설임. ㅇ 방문목적 - 방재센터 안전체험교육 현황 비교 - 광역지원부대(자위대, 소방, 경찰 등) 베이스캠프 기능 시찰 출처 : 도쿄관광재단 ③ 도쿄역 마루노우치광장 ㅇ 일 시 : 2024. 5. 18.(토) 14:00 ㅇ 시설개요 - 도쿄역과 연계해 광장 중앙부에 보행자 공간인 중앙광장, 남북으로 교통광장을 배치한 역전광장을 정비함. ‘마루노우치 중앙광장’ 중앙부 보행자 공간 : 가게, 조명 등 디자인감 통일, 마루노우치역사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경관 창출 및 도쿄역 주변 도시관광 역할 담당 - 도쿄 마루노우치역 광장에서 교코도리까지의 풍경은 역 앞의 넓은 보행자 공간에서 황궁까지의 풍경을 부각시키는 일체형 공간 형성 ㅇ 방문목적 - 역 광장 운영 실태 시찰 - 역 지하상가 운영 등 역 주변 여건 견학 6 비교시찰결과 시정활용계획 □ 시 관련기관 ㅇ 평생교육국, 비상기획관, 행정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평생교육진흥원, 시립 청소년 시설(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자원봉사센터, 50플러스 재단 □ 시정활용 계획 ㅇ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 정책 강화) - 도쿄의 시니어 서비스 지원 체계 및 민관기관의“생애프로페셔널”프로그램 등을 비교시찰하고 서울시 정책 개선에 활용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운영 프로그램 등 운영 개선 모색 ㅇ (서울시 재난대응 역량 제고) - 일본의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비교시찰을 통한 서울시 재난방지 및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ㅇ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사업 도출) - 일본의 자원봉사 지원 체계 및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비교 시찰, 분석하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의 다양화와 재구조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ㅇ (옴부즈만 정책 개선 모색) - 일본 옴부즈만 체계 및 운영실태 비교시찰을 통한 효과적인 서울시의 시민감사 옴부즈만 정책 개선방안 마련 ㅇ (청소년 정책 개선 모색) - 오사카국제교류센터의 “글로벌인재 육성사업”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비교 시찰을 통해 서울시 청소년 정책 개선방안 마련 7 소요예산 ****** ************************************************ ************************************* **************************** ************************** * *************************************** *********************** ************************************* *************************************************************************************** ************************ ************************************* ************************************************************************************************ ******************************** ***************************** ************************************************************************************************ ******************************* ****************************** ********************************************************************************** ******************************************* ************************************************************************************************ *********************************** 8 행정사항 □ 공무국외여행 심사 ㅇ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시의원 및 직원) :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 ※ 공무국외 여행 심사(의원, 직원) 결과 반영하여 최종방침서 수립 예정 □ 예산집행 ㅇ 소요예산 배정 : 의정담당관 ㅇ 국외여비 : 개인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ㅇ 사무관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시책업무추진비 :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 받아 집행 후 정산 □ 귀국보고서 등 ㅇ 귀국보고서,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귀국일부터 20일 이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상임위원회 결과 보고,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비교시찰 자문의견서 (붙임 의장방침서 참조) 2. 방문기관 사전협의 관련자료 (붙임 의장방침서 참조) 3. 국외여비 산출내역 (붙임 의장방침서 참조) 4. 공무국외 비교시찰단 명단 (붙임 의장방침서 참조) 5.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붙임 의장방침서 참조) 6. 공무국외활동 의원 서약서 (붙임 의장방침서 참조) 7.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붙임 의장방침서 참조) 8.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추진계획(의장 방침서 스캔본). 끝. 구글지도에서 캡쳐하여 활용 퀄리티오브라이프 홈페이지(https://qol-inc.com/company/) 도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shigotozaidan.or.jp/)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홈페이지(https://www.osakafusyakyo.or.jp/vcenter/) 오사카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https://www.ih-osaka.or.jp) 오사카시 광역평가국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kanku/kinki/kinki005.html) 린카이 방재센터 홈페이지(https://www.tokyorinkai-koe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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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전문위원실-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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