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875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주영 代천소영 김윤수 05/03 안대희 협 조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예산5팀장 조해준 '24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선진사례 조사 국외연수 계획 2024.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유역관리 분야 글로벌 기관방문 및 교류를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발전방안 모색과 정부, 지자체, 전문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환경부 주관 공무국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함 ○ 출 장 자 : 1명(물재생시설과 지방기술서기관 김윤수) ○ 출 장 국 :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 출장기간 : 2024. 5. 28.(화) ~ 6. 6.(목), 8박 10일 ○ 경비부담 : 일반회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각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실태 및 운영방식 습득 등을 위한 현장 견학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한강 수계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국외 상하수도 설치 운영 및 유역관리 분야 글로벌 기관방문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발전방안 모색과 정책 활용 및 신규 관리물질 적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4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선진사례 조사 국외연수 계획 한강유역 수질관리 정책 개선 및 관련 지자체·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부 주관 수질오염총량관리 선진사례 조사 공무국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함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ㅇ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관리·환경정책 등 사례조사 및 각국 기관방문 ㅇ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총량관리를 위해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물관리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ㅇ 유역관리 우수사례 및 수변공간 조성현황 조사·현장 체험 등을 통해 유역특성별 수질 관리방법 및 이행현황 조사 ㅇ 국내 하수처리장 우수 설치·운영사례 발표, 기술지원 등 실시 출장기간 ㅇ 2024. 5. 28.(화요일) ~ 2024. 6. 6.(목요일), 8박 10일 출장국가 ㅇ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방문기관 (스위스) 취리히 물？환경엔지니어링 회사(SWISSWATER), 운텐도르프 툰호수 지역연합 하수처리장(ARA THUNERSEE) (이탈리아) 트레비글리오 폐수정화시설 설계·컨설팅 회사(UNIPLANT) (오스트리아) 다뉴브강 친환경 생태공원(Donaupark) (체코) 블타바강 유역관리공사(POVODi VLTAVY), 폐수처리 박물관(？STARA CISTIRNA)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기 타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5.28. (화) 한국 (인천) 스위스 (취리히) - ㅇ 인천 출발(11:05) → 취리히 도착(17:30) 5.29. (수) 스위스 (취리히) 스위스 (인터라켄) SWISSWATER ㅇ 스위스 취리히 물환경 엔지니어링 회사 운영현황 등 현장 견학 ㅇ 주요 프로젝트 구현 사례 조사 5.30. (목) 스위스 (운텐도르프) 이탈리아 (밀라노) ARA THUNERSEE GEMEINDEVER BAND ㅇ 스위스 운텐도르프 툰호수 지역 연합 환경기초시설 시찰 ㅇ 처리장 운영실태, 슬러지 처리 등 5.31. (금) 이탈리아 (밀라노) 이탈리아 (트레비글리오) UNIPLANT ㅇ 트레비글리오 폐수정화시설 설계 및 컨설팅 회사 견학 6.1. (토) 이탈리아 (베네치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베네치아 운하 ㅇ 베네치아 운하 및 하수처리 관리실태 현황 조사 6.2. (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아터호 ㅇ 호수？주변 공원 조성 현황 및 관리실태 탐방 6.3 (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비엔나) 다뉴브강 ㅇ 다뉴브강 유역의 생태계 보호 및 관리 현황 등 현장 견학 6.4 (화) 오스트리아 (비엔나) 체코 (프라하) 블타바강 유역관리공사 ㅇ 유역특징 및 블타바강 물관리 역할에서 기관 역할 청강, 국내 우수 운영사례 발표 6.5 (수) 체코 (프라하) STARA CISTIRNA ODPADNICH VOD ㅇ 1906년에 가동 개시한 오래된 폐수처리시설 시찰 ㅇ 프라하 출발(18:50) 6.6. (목) - 한국 (인천) - ㅇ 인천 도착(13:10) ※ 해당 일정은 현지 및 방문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환경 유역관리 특성상 방문기관이 각 권역에 위치하므로 동선을 고려하여 1일 1개 방문계획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 ****** 하천 수질관리 및 물재생센터 총괄 - 국외 유역관리, 물관리 정책 등 우수사례를 물재생센터 운영 및 한강 수질관리 정책 반영 - 방문기관 담당자 면담, 서울시 물관리 정책 홍보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은 향후 변동 가능) 1) 스위스워터(SWISS WATER) -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 및 ETH 물 연구소인 WAWAG(연방 물공급, 폐수 처리 및 물 보호 연구소)의 협력 기관인 85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을 방문하여 폐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구현 사례 청취 2) ARA 툰호수 지역연합 하수처리장(ARA Thunersee Gemeindeverband) - 주변 자연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텐도르프 지역연합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슬러지 처리방법 등을 청취하여 우리시 하수처리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 3) 유니플랜트(UNIPLANT) - 이탈리아 전역의 폐수 정화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회사로 회사 견학을 통해 중금속 및 탄화수소 암모니아 등 미세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해당 회사의 주요 처리기술에 대해 공유 4) 베네치아 운하 - 운하가 도로의 역할을 하는 이탈리아 북동부 중심도시인 베니스 도심 전체를 연결하고 있는 운하를 견학하고 도심의 하수처리 실태 및 운하 운영현황을 견학 5) 아터호 - 요트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오스트리아에서 3번째로 큰 호수로 호수와 주변 공원 조성 현황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한강수계 활용방안 모색 6) 다뉴브강 - 총길이 2,860km의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인 다뉴브강의 유역관리 및 생태공원 관리 현황을 시찰하여 하천 수질 및 지류 관리 방안에 대해 조사 7) 블타바강 유역관리공사(Povodi Vltavy, statni podnik) - 체코 농업부의 산하 국영기업으로 블타바강 유역관리, 수로관리, 수력발전, 토지관리, 지표수, 지하수 모니터링 및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물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관리자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 정책과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8) 폐수처리 박물관(STARA CISTIRNA ODPADNICH VOD) - 1900년대에 건설된 체코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폐수처리장으로 1967년 새로운 폐수처리장 건설로 인해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됨. 견학을 통해 다양한 유럽 예전 하수처리 방식을 시찰하며, 국내 하수처리 방식에 벤치마킹 사례 발굴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 나. 산출 내역(여비등급 : 2호나목) 계 교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여행자 보험료) 항공료 현지교통비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기준환율 : 1USD = 1,401.2원('24.4.30. 신한은행 매매기준 환율 적용) 다. 산출 기준 - 항 공 료 : 한강유역환경청 자체 조사 견적 - 전용버스 이용료 : 한강유역환경청 자체 조사 견적 - 일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 전용 운송수단 이용으로 50% 감액 - 식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으로 나등급(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20식, 다등급(체코) 3식 산정 -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으로 나등급(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7일, 다등급(체코) 1일 체류 산정 라.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수변도시감성과, 물환경 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정책 활성화, 국외업무여비(202-03) 4. 출장 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선진 도시의 수변 생태환경 조성, 하·폐수 처리시설, 상·하수도 관리체계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강 수질총량 및 하수도 관리 정책에 활용 ㅇ 국내 하수도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유국외 처리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하수관리의 발전방안 모색 ㅇ 한강수계 관리 지자체 및 관리기관(유역청)과의 공동연수로 국외 사례와 한강 수질관리 방안 및 하수도 처리에 대한 정책 공조 및 협력 체계 강화 5.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의2(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등) ㅇ 개최계획 - 일 시 : ’24.5.3.(금) 오전10시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8층) - 참석자 : 수질관리 전문가 1명, 국외연수 출장자 1명 - 내 용 :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 및 필요성, 방문지 선정의 적합성 등 의견 수렴 ㅇ 활용방안 - 간담회에서 제시한 전문가의 정책 제안 등을 포함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 붙임 1. 항공료 등 교통운임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2. 한강유역환경청 국외연수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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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045506

본청

물재생시설과-6875

D000005070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