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성회복과-3041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성회복과장 김근섭 05/03 최영준 협 조 주무관 박종천 강서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공사 외 2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2024. 4. 자연성회복과 강서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공사 외 2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공사 외 2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2022.8.18. 시행) ㅇ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및 법령 준수 안내 (중대재해예방과-2011, '22.9.27.) ㅇ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추가 부여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개요 > - 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자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대상공사: 공사금액 1~120억(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의 공사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계약주체: 건설공사발주자 ※ 당초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 변경 : 건설공사발주자(’22.8.18.개정 시행) - 체결시기: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실착공) 전날까지 - 기술지도 횟수: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술지도 실시 Ⅱ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개요 □ 용 역 명: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공사 외 2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과업대상 공사(지도횟수) ㅇ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공사 (24회) ㅇ 2024 소규모 저류녹지 및 자연정화시설 설치공사(3회) ㅇ 2024년 한강숲 조성공사(6회)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내 용: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용역금액:****************************** ㅇ 자연(형) 호안 복원 시설비 예산 사용 Ⅲ 시행방안 □ 수의계약 시행 ㅇ 수의계약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ㅇ 수의계약 사유 - 용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소액이고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복원공사 외 2건의 조속한 용역 시행을 위해 경제적인 가격을 제시한 다음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자 함 ************ **************************** **************************************************** ********************* **************************************** - 계약마당 및 대상업체 확인결과 2024년 서울시(본청, 사업소 등) 수의계약 5회, 우리본부 수의계약 건 없음 ⇒ 서울시 수의계약 9회이하, 우리본부 수의계약 4회 이하 충족 Ⅳ 향후일정 □ 용역시행 및 우리본부 총무과에 용역 계약 의뢰 2024. 5.7. □ 용역 계약 2024. 5.7~10. □ 용역 착수(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2024. 5.16~ 붙임 1. 설계서(견적서 포함) 및 과업내용서 각 1부. 2. 수의계약 대상업체 사업자등록증(지정서) 각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4. 관련규정(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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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회복과-3041

D000005069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