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874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우정 최형준 김윤수 05/03 안대희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치수안전과장 김지환 예산5팀장 조해준 2024년 선진유역관리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 2024.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환경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한강수계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한강수계 관리기관 공동 연수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 출 장 자 : 2명(물재생시설과 화공5급 천소영, 기계7급 강신현) ○ 출 장 국 :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 출장기간 : 2024. 6. 12.(수) ~ 6. 19.(수), 6박 8일 ○ 경비부담 : 전액 국비 지원(한강수계관리기금)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강 유역관리 및 운영 현황 파악 등 현장견학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한강 상·하류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선진 외국의 유역관리 현황 및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강 유역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24년 선진유역관리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 환경부 주관 5개 시도 공동으로 해외 선진 유역관리 현장체험을 통해 우수한 물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공무국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함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ㅇ 한강수계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선진 외국 사례 조사 ㅇ 한강수계 물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원※과 공동 연수를 통해 물관리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기관: 환경부, 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ㅇ 선진 국가 도시하천 내 생태 공원 및 친환경에너지 활용사례 조사·현장 체험 등을 통해 우리시 수변감성도시 정책에 적용 출장기간 ㅇ 2024. 6. 12.(수요일) ~ 2024. 6. 19.(수요일), 6박 8일 출장국가 ㅇ 영국(런던), 벨기에(브뤼셀, 헨트),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방문기관 British water, BRUSSELS ENVIRONMENT, RWZI WESTPOORT (※ 방문기관, 일정 등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율 중이며 향후 변동 가능)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물재생시설과 공업5급 천소영 여 ******** ***** 국비 (한강수계관리기금) 치수안전과 기계7급 강신현 여 ******** ***** 기 타 ㅇ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기관 15명 합동 연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인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여행경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국비) 교부금 활용)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자 방문국 방문지 주요 연수내용 6/12 1일차 (수) 영국 (런던) ？출국(인천 → 런던) ？인천 출발 → 런던 도착 6/13 2일차 (목) 영국 (런던) ？British Waterways (영국수로) ？기관 및 현장 견학 - 용수 공급, 홍수방지, 친수 활동 및 수변공간 개발 등 현황 6/14 3일차 (금) 영국 (스톤헨지,런던) ？템즈강 유역 탐방 ？기관 및 현장 견학 - 템즈강 수질 관리 방안 및 오염방지를 위한 정책 등 6/15 4일차 (토) 벨기에 (브뤼셀) ？런던 → 브뤼셀 (유로스타, 전용버스) ？(휴일) 조사내용 정리 및 토론 - 전용차량 이동(브뤼셀) 6/16 5일차 (일) 벨기에 (헨트,브뤼셀) ？레이어강(Leie River) 유역 답사 ？브뤼셀→헨트, 브뤼셀 (전용버스) ？(휴일) 현장 견학 -레이어강(Leie River) 유역관리 및 수질보전 관리방안 등 6/17 6일차 (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브뤼셀 환경부 방문 ？브뤼셀→로테르담, 암스텔담 (전용버스) ？기관 및 현장 견학 - 기후 변화에 따른 생물의 다양성 및 보전을 위한 정책 등 6/18 7일차 (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하수처리장 (RWZI WESTPOORT) ？히트호른(Giethoorn) ？기관 및 현장 방문 -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수질관리 정책·제도 등 - 수로 이용으로 관광자원 활용 및 물관리 방안 등 6/19 8일차 (수) 인천 ？귀국 (암스테르담 → 인천) ？인천공항 도착 ※ 해당 일정은 현지 사정 및 방문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환경 유역관리 특성상 방문기관이 각 권역에 위치하므로 동선을 고려하여 1일 1개 방문계획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천소영 (공업5급) 한강수계 수질관리 총괄 - 선진도시 유역관리, 물관리 정책 등 우수사례를 수변감성도시 및 한강 물정책 반영 - 방문기관 담당자 면담, 서울시 물관리 정책 홍보 강신현 (기계7급) 한강수계 생태하천 관리 - 선전 도시의 하천관리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서울시 하천관리 정책에 반영 - 국외출장 방문 일정관리, 기관방문 및 현장견학 결과 정리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은 향후 변동 가능) 1) 브리티시 워터(British water) - British Water는 영국, 기술 및 국제포럼, 중립적인 물 산업 포럼을 통해 리더십, 지원 및 모범사례 제공하고 영국 물 부문이 직면한 과제(수질 관리, 홍수방지 방안 등) 해결 2) 템즈 강(River Thames) 유역 답사 - 영국 런던의 템즈 강은 총 길이 334km의 강으로 산업혁명 시기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나, 수질 관리방안 및 오염방지 정책을 통해 상류 지역은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하류 지역은 연어, 물범, 고래 등이 돌아올 정도로 청정해졌음 - 오염과 정화의 역사를 겪고 현재는 청정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요트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템즈 강 유역을 답사하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3) 레이어 강(River Leie) 유역 답사 - 벨기에와 프랑스에 접한 국제하천인 레이어 강은 총 길이 202km의 강으로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이해관계로 인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함에도 프랑스, 벨기에 2개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동관리 중임 - 한편, 유역관리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한강의 경우 한강 상류(경기도, 강원도 등)와 한강 하류(서울시,인천시)의 지역간 이해관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가 상호이해와 협력방안 도출을 위해 공동연수하여 레이어 강 유역의 지역간 적절한 수자원 분배, 분쟁관리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4) 브뤼셀 환경부 (BRUSSELS ENVIRONMENT) - 환경허가 발급, 규정 준수 모니터링, 브뤼셀 학교의 환경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 벨기에 및 국제수준의 회의 협상 참여 - 공기, 물, 토양의 질을 연구 및 관리하고 폐기물 방지, 소음 규제하여 녹지비율을 늘리며 생물 다양성을 향상 5) 하수처리장 (RWZI WESTPOORT) - 네덜란드 전체 26개의 수역이 관리하는 352개의 하수처리장의 물관리 운용 및 프로세스 기술 계획 - 지방자치단체, 지방, 수도국, 식수회사 등에서 일하는 물 관리자에게 네덜란드 물 지식 공유 및 문제해결 방안 모색 6) 히트호른 강(River Giethoorn) 견학 - 북쪽의 베니스라고도 불리우는 네덜란드의 히트호른은 자동차와 도로를 보트와 강이 대신하는 물의 마을이며, 수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감성마을임 - 물과 자연, 도시의 조화를 이룬 히트호른의 사례를 통해 우리시의 비전인 수변감성도시, 리버시티 서울, 리버버스 등의 실체화 방안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함 다) 현지 의사소통 방안 : 주관기관(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 가이드 고용 예정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11,564,740원 *********** ************************** *************************** *************************** *************************** *************************** ************************* ************************* ************************** ************************ ********* ************************ ************************ ************************** 나. 산출 내역 ㅇ 국외업무여비(여비등급 : 2호나목) 성 명 계 교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기타 경비 항공료 현지교통비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천소영 ********** ***************** ********** ****** *************** ******** *********** ****** ************ ********** * ****** ****** ********** ********************* ********** *********************** ***** ************ ******* ******** 강신현 ********** ***************** ********** ****** *************** ******** *********** ****** ************ ********** * ****** ****** ********** ********************* ********** *********************** ***** ************ ******* ******** ※ 기준환율 : 1USD = 1,401.30원('24.4.25. 신한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다. 여비 산출기준 - 항 공 료 : 견적① 대한 항공권 검색, 견적② 한강유역환경청 자체 조사 견적 - 전용버스, 기차 이용료 : 한강유역환경청 자체 조사 견적 - 일 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으로 전용 운송수단 이용으로 50% 감액 - 식비 및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으로 가등급(런던), 나등급(벨기에, 네덜란드) 산정 - 기타경비(방문비용, 가이드비, 통역비용 등) : 한강유역환경청 자체 조사 견적 라. 예산과목 ㅇ 교통운임(항공료, 현지교통),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여행자보험료)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 수질개선, 기금사업관리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202-03) ㅇ 기타경비(방문비용, 가이드비, 통역비용 등)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 수질개선, 기금사업관리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무관리비(201-01)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 ㅇ 선진 도시의 수변 생태환경 조성, 수질관리 연구, 하수처리 시스템, 수로를 이용한 관광자원 활용 및 물관리 방법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변감성도시 조성 및 한강 수질개선 정책 개발에 활용 ㅇ 한강 유역 지자체 및 관리기관 간 공동연수를 통해 구성원간 선진도시와 한강 물관리 정책에 대해 비교 논의·토의를 하면서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5.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의2(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등) ㅇ 개최계획 - 일 시 : ’24.5.3.(금), 오전10시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8층) - 참석자 : 물관리 전문가 1명, 국외연수 출장자 2명 - 내 용 :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 및 필요성, 방문대상지 선정의 적합성 등 의견 수렴 ㅇ 활용방안 - 간담회에서 제시한 전문가 정책제안 등을 포함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 붙임 1. 항공료 등 교통운임 견적서 1부. 2. 타견적서 1부. 3. 한강유역환경청 국외연수 수요조사 공문 및 추진계획 1부. 끝.

30899485

20240508045506

본청

물재생시설과-6874

D00000507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