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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관리번호 민사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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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민사2023-0103 항소심)_교통정책과(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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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2)(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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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관련 판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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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관련 국토부 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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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회신]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관리번호 민사 2023-010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036 생산일자 2024-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하람 (02-2133-2229) 관리번호 D000005069650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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