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22317 결재일자 2024.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정민채 이용훈 05/01 권순기 2024년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2024. 5. 재 무 국 (재무과) 2024년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재무과장:권순기☎2133-3211 계약총괄팀장:이용훈☎3222 담당:정민채☎3221 계약 및 발주부서 담당자의 계약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방계약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로서,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이 많고 계약유형에 따라 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계약업무 직원들이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있음 ㅇ 동 계약실무 매뉴얼은 우리시 계약 및 발주부서 담당자, 자치구, 출연기관 등의 수요도가 높아 제작 배포의 필요성이 높음 ㅇ 계약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제작 개요 ㅇ 책 자 명 : 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ㅇ 구성체계 : 총 7장 및 부록편 (※ 붙임 참고) ㅇ 제작부수/페이지수 : 600부, 약 470면 ㅇ 규 격 : 190 * 250 ㅇ 지질/인쇄 - 표지 : 250g 스노우, 단면 컬러, 무광코팅 - 내지 : 80g 미색모조지, 양면 흑백, 경인쇄 □ 주요 내용 ㅇ 계약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필수 확인사항 수록 - 절차 누락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 최소화를 위해 발주단계부터 대가지급단계까지 계약유형별 필수 확인 절차 정리 ㅇ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 반영 - 최신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각종 적격심사 기준 등 개정사항 - 선금 지급한도 상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방식 변경 등 관련된 평가기준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수의계약 제도개선 등 자체 개선사항 - 유관부서 의견수렴 및 검수절차를 거쳐 발주 전 변경 내용 ㅇ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 사례 수록 - 최신 사례를 추가하여 시의적절성 보완 ㅇ 자주하는 계약 질문 수록 - 계약업무 진행시 계약·발주부서에서 자주하는 질문 내용·답변 수록 □ 추진방법 ㅇ 사 업 명 : 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제작·배부 ㅇ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2024. 5. 14.까지 ㅇ 제작방법 : 소규모 용역계약(일상경비 지출) 체결 - 근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 - 사유 : 1천만 원 이하 소액 ***************************** ***************** ******************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추진일정 ㅇ 업체선정 및 소액 용역계약 체결 : ’24. 5월 중 ㅇ 매뉴얼 납품 : ’24. 5월 14일 ㅇ 매뉴얼 배부 : ’24. 5월 16일 ~ - (본청) 직접 배부 - (사업소, 자치구, 투·출) 각 기관 우편 발송 붙임 : 매뉴얼 구성체계(안) 1부. 붙 임 매뉴얼 구성체계(안) □ 구 성 : 총 7장 및 부록편 □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업무흐름도 - 계약 진행 절차도 - 사업 발주 전 체크리스트 1장 계약총론 - 지방계약의 특성, 분류, 유형 - 사회적약자기업 공공구매 제도 2장 발주준비 단계 -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 분리발주, 부당계약 근절 제도 - 계약의뢰시 점검사항 3장 낙찰자 결정 단계 -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계약, 종합평가 낙찰제, 수의계약 등) 4장 계약체결 단계 - 계약의 체결 -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5장 계약진행 단계 -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 하도급, 계약 변경, 선금 및 대가 지급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6장 계약완료 단계 - 계약정보 공개, 하자담보 제도 -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7장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등 - 계약 유권해석 - 감사지적사례 - 자주하는 질문 부 록 편 -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 계약 관련 서식 -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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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2317

D000005067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