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6524 결재일자 2024.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문화본부장 진영욱 신영문 김건태 04/30 최경주 협 조 한양도성관리팀장 代김창건 주무관 나대현 주무관 박민상 ‘탕춘대성 보존관리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 2024. 4.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탕춘대성 보존관리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 문화재관리과장:김건태☎2133-2650 세계유산등재팀장:신영문☎2666 담당:진영욱☎2668 탕춘대성은 사적 지정 후 ***********************본격적인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산 보존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성곽과 주변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탕춘대성 현황 ㅇ 소 재 지 :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ㅇ 시 기 : 조선시대 ㅇ 전 장 : 5,051m(문화재구역/보호구역 : 11,055㎡/195,453㎡) ㅇ 관 리 자 : 서울특별시 □ 추진 근거 ㅇ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 탕춘대성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4년 4월 9일에 사적으로 지정된 바 고시 후 2년 안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추진 배경 ㅇ 사적에 걸맞은 체계적인 보존관리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간？분야별 보존 정비를 위한 ‘탕춘대성 보존관리 계획’ 이 필요 ※ ’16년 우리시에서 수립한 ‘탕춘대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현행화 필요 ㅇ ******************************************************************정합성 있는 정비·복원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탕춘대성 보존관리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함 Ⅱ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ㅇ 사 업 명 : 탕춘대성 보존관리 계획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 2025. 3월 ～ 12월(10개월) ㅇ 용역대상 : 탕춘대성 - ********************************* ㅇ 활용 방안 - 보수정비 방안 마련 후, 체계적으로 연차적 정비 시행 - **************************************** ㅇ *************************************************) ************************************ ㅇ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및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Ⅲ 과업 내용 □ 과업기간 ㅇ 사업 기간: 계약일 ~ ’25. 12. □ 총 괄 ㅇ 탕춘대성의 보존관리 방향 마련 ㅇ 성곽 보존？정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 검토 및 연구 ㅇ 탕춘대성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제시 ㅇ ********************************** □ 부분별 계획 ㅇ 탕춘대성 현황조사 - 탕춘대성과 관련한 고문헌, 조사보고서 및 관련 연구 내용 조사 정리 - 훼손이 진행된 구간 정밀 조사 - 성벽 본체 및 성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조사 ㅇ 종합정비 기본구상 - 탕춘대성 보존철학과 원칙, 정비 기본방향 마련 - 한양도성, 북한산성 보존？정비와 연계한 바람직한 정비 방향 제시 - 성곽 및 주변 시설 등 분야별(탐방로, 수목, 구조 등) 정비 기본방향 제시 - 탕춘대성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존？관리 기본구상 제시 - 성곽 구조적인 위해 요인 제거 및 보수？정비？관리 방안 제시 ㅇ 세부 정비계획 마련 - 성벽 보수가 필요한 구간별 보수 방안 및 시급성 제시 - 성곽 유적의 보존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정비 대상, 구간 제시 - 탐방로 정비 기본구상(우회, 신설, 폐쇄 등) 및 구간별 계획제시 - 배수시설, 토사유실 등 성벽 안전에 영향이 있는 구간 정비 방안 제시 - 유형별, 연차별, 단계별 정비계획 마련(단기, 중기, 장기) 등 ㅇ *********************************** - *********************** - ****************** - ************************** ㅇ 활용 방안 : 문화재 보수？정비？활용 시 근거***************** Ⅲ 향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 교부 : ’25. 2~3월 ㅇ 용역 계획(제안서 평가) 및 진행 : ’25. 3~12월 ㅇ 문화재청 최종보고 심의 및 준공 : ’25.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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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과-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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