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2318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권경희 강진호 김용배 이진형 05/18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관련 - 건축공사장 감리 제도 혁신 TF 구성·운영 계획 2022.5.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관련 - 건축공사장 감리 제도 혁신 TF 구성·운영 계획 건축공사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혁신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TF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22.1.)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주요 원인으로 감리의 유명무실한 운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근본 대책 마련 필요 ㅇ 실태분석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민간건축공사장 유형별·단계별 적용 가능한 감리 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협업 체계 구축 □ 추진경위 ㅇ ’22.2.~3. : 현안회의 및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자문단 자문회의(2회) ㅇ ’22.3.28. : (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 감리 내실화 관련: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의 감리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전문기관의 현장 안전 관리 강화,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ㅇ ‘22.5.11. : 시장 요청 사항 ㅇ ‘22.5.12. : 부시장 요청사항 Ⅱ TF 구성·운영 □ 운영 방향 □ 구성·운영 계획 ㅇ 구성 및 역할 부서명 직위 성명 역할 지역건축 안전센터 과장 김용배 TF 운영 총괄 팀장 강진호 개선방안 마련 총괄 담당 권경희 개선방안 수합 정리, 제도개선 연구 담당 김태우 자료 조사·분석 및 기술적 검토 지원 담당 서은하 실태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회의 준비 건축기획과 팀장 유옥현 일반건축물 책임 감리 분야 연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문제점 분석, 제도개선(법령 제개정안 마련) 담당 김성화 공동주택 지원과 팀장 김병철 주택건설공사 감리 분야 연구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문제점 분석, 제도개선(법령 제개정안 마련) 담당 박성운 ※ (해외 사례조사)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공공부분 공사장 감리 제도개선)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업 추진 ㅇ 운영기간: ‘22.5. ~ 7. - (5월) 실태분석, 자료 조사 (6월) 대책 및 실행방안 마련 (7월) 실행 추진 ㅇ 운영방법: 격주 실무회의 개최 (격주 목요일 오후2시, 필요시 수시 개최) □ 주요 논의과제 ㅇ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 분석, 과제 도출 - 해외 사례 조사, 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 감리제도 이행 실태, 그간의 제도개선 운영 현황 ㅇ 근본 대책 마련 및 단계별 실행방안 논의 -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감리제도 개선 대책 마련 - 단계적 실행방안 논의 (현재 제도하에 운영 개선, 제도개선 후 실행 방안 등) Ⅲ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일정 ㅇ 1차 회의(안) - 일 시 : ’22.5.25. (수) 14:00 - 내 용 : TF 구성·운영 계획 공유, 사고 현황 조사, 그간의 대책 공유 등 ※ 6월말 개선대책(안) 마련, 7월~ 실행 추진 □ 행정사항 ㅇ 관련부서 협업 요청 : 회의자료 작성·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 - 소관분야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대책 및 실행방안 연구 · 건축기획과: 일반건축물 책임 감리 분야 연구 · 공동주택과: 주택건설공사 감리 분야 연구 - 도출된 대책에 대한 소관분야 세부과제 실행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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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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