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073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윤대진 04/20 박주선 협조 주무관 박지훈 -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1년도 서울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선정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심의개요 ○ 일시 / 장소 : ’21. 4. 22.(목) 14:00~17:00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9명 - 위촉직 8명(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경제·일자리 등 관련 분야 위원) - 당연직 1명(사회적경제담당관) ※ 간사 : 공정경제담당관 ○ 운 영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내 용 : 특화사업 및 상담실 운영 단체 선정, 지원액 결정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20`) 위원회 개요 및 안건 소개, 위원장 선출 간 사 14:20~15:40 (80`) 위원별 평가 및 결과 집계 평가위원 15:40~16:40 (60`) 사업비 조정 등 논의 자유토론 평가위원 16:40~ 지원사업 단체선정 의결 후 마무리 위 원 장 □ 심의안건 ○ 사 업 명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 특화사업 500,000천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300,000천원 ○ 심사대상 : 14개 단체 20개 사업(특화사업 17,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3) 공모 분야 사업 수 특화사업 (17) 지정공모 (11) ① 신기술·뉴비즈니스(퍼스널모빌리티, 전자상거래 플랫폼, 홈코노미 서비스 등) 및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 신유형 소비자문제 2 ② 생활 밀접 소비분야 안전 확보 및 취약계층 소비자문제 해소 - 식의약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의 안전한 소비,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등 4 ③ 소비자피해 증가·심화분야 문제해결 및 피해예방 - 반려동물, 중고자동차, 유사투자자문, 온라인 쇼핑 등 4 ④ 기업의 ESG 경영과 소비자보호 연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환경·문화 조성 1 ⑤ 소비자운동 리딩 도시 서울로의 위상 구축 및 차세대 소비자활동가 양성 등을 통한 소비자운동 저변 확대 - 자유공모 (6) 소비자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소비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 또는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체가 희망하는 사업 6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3)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3 - 특화사업 신청 : 518,312천원 (증 18,321천원) (단위:천원) 구 분 단 체 명 사 업 명 신청액 비고 지정 공모 1-1 1-2 2-1 2-2 2-3 2-4 3-1 3-2 3-3 3-4 4 자유 공모 1 2 3 4 5 6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신청 : 298,625천원 (감 1,375천원) (단위:천원) 구분 단 체 명 신청액 □ 사업선정(안) ※ 위원회에서 논의 후 선정방법 결정 ？ 특화사업 : 단위사업별 35백만원 내외 지원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상담 1건당 / 일반 4,500원, 피해구제 8,000원 지원 ○ 특화사업 《사업선정안》 《사업비 조정》- 신청금액 518,312천원(예산편성액 500,000천원) ○ 소비자 피해상담 운영비 지원 - 예산편성액 대비 감 1,375천원 신청 □ 향후일정(안) ○ ’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선정 결과 공고 ’21. 4.26. ○ 협약서 작성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교육실시 ’21. 5. 3. ○ 보조금 교부 (특화사업 사업별 사업비의 70%) ’21. 5. 6. 붙임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자료(심사기준표, 평가표, 의결서,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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