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821 결재일자 2024.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례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장영석 최이영 04/29 이철 협 조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승인 검토 보고 2024.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승인 검토 보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자로부터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용역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제시된 조사항목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용역기간 : 2022.12.16. ~ 2028.10.11. □ 계약금액 : 933,049,000원 □ 용 역 사 : ㈜유신 외 3개사 2 참여기술인 변경 내용 □ 신청일자 : 2024. 4. 26. □ 변경사유 : 참여기술인 퇴직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성명 자격종목 등급 퇴사일 성명 자격종목 등급 과 업 참여일 ******* *** ****** ** ******** *** ****** ** ******** ***** 3 변경 검토 □ 사업수행능력 비평가자 대상이며, 과업수행계획서의 조직도상 대기관리분야 내에서 단순 참여기술자 변경으로 퇴직으로 인한 교체인 점을 감안하여 교체 승인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과업내용서 Ⅲ. 일반사항" 에 의거 참여기술자 변경은 동급(자격, 경력) 이상의 기술자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참여기술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없음) 4 조치 계획 □ 검토결과와 같이 퇴직으로 인한 불가피한 교체로서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로 교체되어 적정하므로, 용역사에 참여기술인 교체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참여기술인 변경 승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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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0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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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4821

D000005065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