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2804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강진호 05/31 김용배 협조 민간건축공사 감리 혁신 TF 1차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5.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공사 감리 혁신 TF 1차 회의 결과보고 민간건축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2. 5. 25.(수) 14:00 ~ 15:30 ○ 장 소 : 1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 지역건축안전센터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공사장안전관리팀장, 담당 - 공동주택지원과 : 재건축정책팀장, 담당 - 건축기획과 : 담당 ○ 내 용 : 민간건축공사장 감리제도 개선 사항 논의 논의 목록 연번 안 건 비고 1 TF 구성 및 운영 계획(연구 방향) 지역건축안전센터 2 광주아파트 사고 원인 3 국내외 감리 제도 사례 조사 4 단계별 감리 제도 개선(안) 부서별 보고 관련부서 제출 의견 ？ 건축기획과 ？ 공동주택지원과 논의내용 ？ TF 연구과제 취지와 방향성 재논의 - 감리제도를 현 체제에서 일부 개선하는 사항은 이미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바 있으며, 본 TF는 감리제도에 대한 실태, 해외사례를 기본으로하여 국내 감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것임. ？ 요청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구성한 안(단계별 감리 혁신대책)을 참고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가적인 세부실행방안을 제시 향후 일정 ？ ‘22.6월 2차 TF 회의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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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04350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2804
D00000454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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