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접수번호 2024042480221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248022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선상 안내해 드린 대로 민원내용 5건에 대한 답변을 하나로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5건 응답소 접수번호 : 20240424802199, 20240424802201, 20240424802208, 20240424802216, 20240424802222) 귀하께서 주신 측구에 관한 질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측구 설치 이유 및 목적 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다. 미설치에 따른 예상 피해 라. 설치 재료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이유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측구 설치 이유 및 목적 관련 설치 기준인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측구는 비 또는 눈에 의해 생긴 도로 노면의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노면 양측에 위치한 개수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구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은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배수입니다. 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관련 법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배수시설)에 따라 도로에 측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배수시설은 측구 뿐만 아니라 집수정 및 도수로 등 다른 종류도 존재하여, 측구만을 설치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미설치에 따른 예상 피해 다른 배수시설 없이 측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도로의 물빠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끄러짐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 빗물이 침투하여 도로 하부지반의 지지력이 약화하고, 이는 도로 포장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 설치 재료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이유 공사 및 그 재료에 대한 표준안으로 표준시방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로공사 관련 표준시방서를 보면 측구의 재료는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및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측구 설치 재료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조우성 주무관(☎ 02-2133-81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조우성 보도관리팀장 박상위 도로관리과장 04/26 김만호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537 ( 2024.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95 /전송 02-2133-0765 / civilus22@seoul.c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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