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관련 기본현황 조사 협조 요청(차액보육료) 1.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2277(2023.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기본조사표를 작성하여 11.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준연도 : 2022년 나. 대상사업 :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예산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현금급여사업 중 예산 10억 원 이상 사업 다. 제출자료 : 기본조사표(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라. 문의처 ****************************************************** ********************************************************** *************************************** 붙임 1. 기본조사표_지방자치단체 1부. 2.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기본조사표 별첨3 참조) 상세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정남희 영유아지원팀장 오미영 영유아담당관 10/3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0046 ( 2023. 10.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5)
30840340
20240430044506
본청
영유아담당관-20046
D000004925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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