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태조사 대비 교육 및 지도 철저 1. 민방위담당관-5027(2023.04.10.)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 등과 관련하여 각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 복무 지도·감독의 의무와 복무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등에 의거, 한강사업본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각 근무지에서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철저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구분 결함 내용 [조치사항] 위반 기간 /건수 처리 기준 [중요] 교육 시행 ·월 1회 이상 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간담회 포함) 미시행 [관련 서류 작성 또는 사회복무포털 교육일지 관리 등록 *사회복무포털(이하 포털)- 복무자 정보 → 교육일지 관리] 6월 이상 경고 3~6월 미만 주의 3월 미만 시정 복무 관리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 없이 복무 분야 변경 경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 근무 6월 이상 경고 6월 미만 주의 ·복무이탈자, 정당한 근무 명령 위반자 처리 지연 3월 이상 경고 3월 미만 주의 ·형사처분 종료 또는 구속 해제 및 출소자 재복무 조치 지연 6월 이상 경고 6월 미만 주의 ·연가, 공가, 병가, 청원 휴가 비대상자 실시 [증빙서류 첨부] 1인당 5건 미만 시정 5건 이상 주의 ·일요일 등 복무자 다음 날 휴무 미시행 시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의 ·부당 지시 등 업무 외 사적 업무 부여 * 신설 경고 ·폭언, 갑질 등 비인격적인 대우 * 신설 경고 ·개인정보 취급 부적정 업무 부여 * 주의 → 경고 경고 ·겸직자 관리 부실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확인, 부당 시 허가 취소] 신상 변동 통보 ·신상 변동 통보 지연　또는 누락 [14일 이내 포털 이용 통보] 경고처분자, 복무이탈자 [1일당 5일 연장 근무] - 연가·병가 초과자 [초과한 일수만큼 연장 근무] - 근무 명령 위반, 고발, 구속·재감, 재복무 등 3월 이상 경고 3월 미만 주의 자원관리 소홀 ·사회복무포털 미활용 경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사항 미정리(미등록) 30일 이상 경고 15일 이상 주의 15일 미만 시정 ·신상 명세서 미 취합, 임무표 미작성 ·신분증 미발급, 관찰 면담 미시행 시정 ·복무 기본 교육 통지서 미교부 주의 보수/제복 지급 ·봉급 및 교통비/중식비 지급 부적정 ·제복 미지급 주의 복무 만료 ·복무기간 만료예정자 지연 통보 시정 가중 처리 ·전년도 결함 사항 미시정 ·동일 부서 내 시정 또는 주의 사례 다수 발생 시 상위 처리조치 (예: 시정 → 주의, 주의 → 경고) 붙임 1.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실태조사 대비 교육 및 지도 철저 1부. 2. (서울지방병무청 복무 관리 담당자 교육 요약) 1부. 3. 복무관리 실태조사서(방문) 1부. 4. 복무관리 자가진단표(온라인) 1부. 5. (개정) 제1938호(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1부. 끝. 운 영 총 괄 과 장 수신자 총무과장, 문화홍보과장 주무관 전승곤 운영총괄과장 04/11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964 ( 2023. 4. 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3 /전송 02-3780-0803 / sun903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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