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기관별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시립병원(직영)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합조회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특히 점검이 하반기에 몰려 관계기관(경찰서)의 경력조회 업무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가급적 2~3분기 내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 '24.12.5.(목)까지 나. 제출서식 병원명 점검대상 적발인원 조치결과 점검기간 직종 인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외 직렬(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나.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예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립병원, 아동복지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공원소관 사업소 등)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등(사실상 노무자) 점검이행 철저 (참고)「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Q&A 17번 문항(여성가족부 자료, 31p) ◈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등 개별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서울의료원 및 민간위탁시립병원(8)은 자치구보건소에서 점검 수행 붙임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2. 행정정보공도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주무관 전철 시립병원강화팀장 노일권 공공의료추진반장 04/25 김병철 협조자 시행 공공의료추진단-4403 ( 2024. 4.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의료추진단 시립병원강화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45 /전송 02-768-8868 / chwa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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