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국토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1. 국토정책과-1899호(2019.5.30.)와 관련입니다. 2.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추진계획(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 기본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은「국토기본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법정절차로서의 공청회도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이 되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맞는 공청회 계획수립 및 시행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인 공청회의 개회사를 지자체장이 한다거나 국토종합계획의 일부인 지역계획안을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에서는 공청회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 협조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수성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전결 06/0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903 ( ) 접수 ( ) 우 04515 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3 /전송 2133-0757 / ksssk88@seoul.go.kr / 부분공개(5)
30822021
20240426040508
본청
도시계획과-7903
D000003679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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