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8433 결재일자 2024.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노명환 오성균 04/22 한광모 협 조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용역」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4. 4. 재 난 안 전 관 리 실 (중 대 재 해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용역」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용역과 관련하여 심사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일정 조정요청 등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용역 ㅇ 용역기간: 2023. 11. 06. ~ 2024. 05. 03. ㅇ 용역업체: ************* ㅇ 용 역 비: *********************** ㅇ 과업내용: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획득 □ 변경내용 ********** ********************************** ****************************************** ************************ ******** *************************************************************************** □ 귀책사유 및 지체상금 부과 *************** ****************** □ 향후계획 ㅇ 계약변경 의뢰(→재무과) : '24. 4. 24.(수)까지 ㅇ 용역 최종결과보고 : '24. 7월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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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중대재해예방과-8433

D000005060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