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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685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정인선 이광재 한광모 김기현 03/14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재무과장 권순기 중대재해감시팀장 신원우 2024년 중대재해감시단 채용 계획 2024. 3.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중대재해감시단 채용 계획 중대재해예방과장:한광모☎2133-8200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이광재☎9555 담당:정인선☎8221 결원이 발생한 중대재해감시단 충원을 통하여 건설현장 안전 점검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설업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보건책임에 대한 의식 수준 및 관련법령 준수 등 부족한 상황으로 안전사고 지속 발생 ㅇ 특히 사고사망자 전체의 71.5%가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음 ※ ’24.1.27~ : 50억 미만 공사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최근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발표」 자료 발췌(고용노동부), 단위: 명, %) 구 분 계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무너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2년 402 215 53.5 48 11.9 22 5.5 22 5.5 30 7.5 2021년 417 248 59.5 37 8.9 30 7.2 26 6.2 25 6.0 2020년 458 236 51.5 38 8.3 42 9.2 33 7.2 24 5.2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확대 필요 ㅇ ’18.8월 ‘안전어사대(현 중대재해감시단)’를 신설하여 관내 공사장 상시 안전 점검 결과,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로 지속 점검 필요 출처: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 구분 기간별 사망사고자 수(명) 비 고 2015~2017년 2020~2022년 전 국* 1,442 1,277 감165명(△ 11.44%) 서울지역 166 145 감 21명(△12.65%) * 전국 16개 광역시·도 사망사고자(서울지역 건설 사망사고자 감소율: 전국 평균 대비 1.21%↑) Ⅱ 운 영 현 황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2018. 1.29 : 안전문화 정착 혁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1호)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60명 확보(2018년 20명, 2019년 40명) 추진계획 ㅇ 2018. 3.21 :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ㅇ 2018. 7. 1. : 안전어사대 20명 신규임용 ㅇ 2022. 7. 1. : 안전어사대 정원 확대 및 5명 추가 임용 ㅇ 2022. 8. 1. : 중대재해감시단으로 명칭 변경 ㅇ 2023. 7. 1. : 8명 신규 임용(임기만료 및 의원면직으로 인한 결원 충원) □ 인력구성 ㅇ 총 25명 내 2명씩 1개반 편성·운용 ← 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충원 - 현재 10개반 편성, 반별 1일 2개 현장점검 (1일 총 20개 현장점검) (단위: 명, ’24. 3.11. 기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운영인원 현 원 비 고 안전점검요원 (건설안전단속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5 24 - 의원면직 : 1명 (’24.1.29字) ※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에 따른 인력 7명(’24.7.30.기간만료) 및 의원면직 1명에 대한 충원 필요 □ 운영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연 6,000여 개소) - 2021년 6,201개소, 2022년 6,272개소, 2023년 6,074개소 ㅇ 점검내용 : 건설공사장 추락, 붕괴 등 위험요인 사전적출·시정요구 ㅇ 점검실적 연 도 별 합 계 2018년 (8~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사장수 35,928 5,516 5,995 5,870 6,201 6,272 6,074 점검현장 15,698 1,106 2,362 2,178 2,781 2,935 4,336 점검비율 43.7% 20.05% 39.40% 37.10% 44.85% 46.7% 71.4% 지적건수 86,241 3,563 10,420 11,923 15,715 17,706 26,914 Ⅲ 채 용 계 획 □ 충원 : 총 8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안 전 점검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명 임용약정일 ～2년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 계절·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지역 점검 -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합동 점검 - 건설현장 안전점검 - 점검결과 지적사항 안전조치명령 -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자 조사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응시자격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임용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ㅇ 직무분야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 기준(경력) - 지방공무원법 제17조 제4항(경력경쟁 임용요건) 및 서울시 인사규칙 제18조 제9항 별표9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에 따른 자격 기준 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래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함)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지방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우대조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2종 보통(자동)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이 능숙한 사람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근무 및 보수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ㅇ 보 수 (1명 기준) 구 분 연봉 책정 근거 9급 (상당) ○ 2024년도 기본 연봉액 = 26,930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에 의한 산정 ※ ’24년 임기제 9급상당 상한액(44,880천원, 주35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 등급 수준의 지급액을 고려하여 책정 ※ 연봉 외 각종 수당 등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채용절차 임용(시험)계획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 임용계획방침 결정 및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중대재해예방과) (인 사 과)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 면접시험 및 합격자 공고 ？ 임용승인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 최종합격자 공고 ？ 임용 및 통보 (채용계약)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인 사 과)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 전형방법 ********************** ****************** ***************************************** ********************************************************** 선발인원 및 심사 규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외에 응시인원,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의 1/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ㅇ 2차 : 면접시험 ********************************************** ***************************** ************************************* *************************************** *********************************************************************************************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 목　적：현장　점검 등 공무수행의 최소 체력보유 검증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장 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증기관 　- 내 용 : 각 인증기관에서 개별　실시 후 체력인증서를 면접일 ３일　전까지 제출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nfa.kspo.or.kr) 참조 -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의 상·중·하 평정기준 점수에 따라 평정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ㅇ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 *************************************** *********************************************************************************************************************************************************** □ 행정사항 ㅇ 인건비 확보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ㅇ 증원 등 타당성 검토 완료 : 조직담당관 ㅇ 채용계획 승인 : 제1인사위원회(인사과) ㅇ 채용공고 홍보 : 각 부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관련 분야 협회 등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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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0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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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과-5685

D000005032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