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08901081,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에서 그리니치 팀(단체)의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예술집회를 여의도안내센터에서 단순 버스킹으로 규정하고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제재하였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여의도한강공원은 하천법과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집시법과 별개로 광장이나 공공청사 인근,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행정재산에서 집회와 시위가 열릴 때는 장소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천법 > 제 1조 목적)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 1조 목적)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미래한강본부 여의도안내센터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제공 및 인근 주민의 쾌적한 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원 내에서의 버스킹 공연에 대하여 반드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1일 1팀에 대하여 센터로부터의 버스킹공연 승인을 받은 후 공연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승인기준:1일 1팀, 공원 내 허용된 4개 버스킹 가능 공간 중 한 곳에서 공연 가능, 공연 시간은 3시간 이내. 저녁 8시까지만 공연 가능) 이런 최소한의 버스킹 승인 기준 운영 목적은 근거로 하고 있는 하천법 및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공원 이용 시민 및 인근 거주 주민 모두에게 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유지 등을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 기능 제공 및 궁극적으로 법과 조례에서 정한 하천구역(공원)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이용시민 및 인근 거주민 모두의 편의 제공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되도록 함입니다. 따라서 귀 단체(팀)에서 언급하는 4. 6(토) 오후에 여의도한강공원에서의 사전 승인받지 않은 예술집회(버스킹)의 공연은 본 여의도안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킹 운영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일 벚꽃축제로 많은 시민이 방문한 상황에서 이벤트광장은 시민들의 보행과 안전을 위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으로서 그 무엇보다 공원 방문 시민의 안전과 기초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당일의 상황에서 센터에서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귀 단체(팀)에서 언급한 서울시 조례가 집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 여의도안내센터에서는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여의도안내센터 김종범 주무관(☎ 02-3780-05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종범 여의도안내센터장 04/17 변경화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617 ( 2024. 4. 17.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타 (여의도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2022040115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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