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24. 4월 과제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3655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연 김동석 이서진 04/16 김종수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24. 4월 과제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2024. 04.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24. 4월 과제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창의행정당관:이서진☎2133-7760 창의연구팀장:김동석☎7773 담당:김수연☎7775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024년 4월 과제선정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계획(창의행정담당관-2815, ’24.3.20.) □ 개최계획 ㅇ 심의일시 : ’24. 4. 16.(화) 14:00~ ㅇ 심의장소 : 서울시청 본청 8층 간담회장2 ************************* 연번 부서명 과제명 예산 (천원) 연구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심의방법 : 서면 사전검토(4.4~4.10) → 대면 심의의결(4.16) ?사전검토 : 검토의견(적정, 부적정, 논의필요) 서면 작성 ※내부위원(전체안건), 외부위원(주심안건) ?대면 심의의결 : 총괄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안건별 쟁점사항 등 토론 및 의결 ※의결정족수 :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대면심의의결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7 (7′) 참석위원 소개 및 설명 창의연구팀장 14:07~15:59 (112’) 안건별 논의 (주관부서 설명 → 위원별 질의응답 및 토의 후 의결) 위원장 ※ 안건별 7분 15:59~16:02 (3’) 정리 □ 행정사항 ㅇ 향후일정 - 과제선정심의회 결과 통보 : ’24. 4. 19.(금) - 연구계약 체결 및 연구비 지원 : ’24. 4. 30.(화) 限 ?연구계약 : 연구수행 TF팀 ↔ 창의행정담당관 ?연구비 지원 : 연구계약 체결 후 예산 재배정(창의행정담당관 → 주관부서) ******************* ********** ********************************************* ************************************************ ***************************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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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24. 4월 과제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3655 생산일자 2024-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연 (02-2133-7775) 관리번호 D0000050562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