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3682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신희진 김동석 이서진 04/16 김종수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24.3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4년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2024. 4.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2022. 4.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창의행정당관:이서진☎2133-7760 창의연구팀장:김동석☎7773 담당:신희진☎7829 학술용역 심의회 외부위원(전문가)의 임기 만료일(’24.4.17.)이 도래함에 따라 위원 연임 및 신규 위촉하고자 함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주요기능 :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등의 적정성 심의 ㅇ 심의회 구성 : 54명 이내 (내부위원 4, 외부위원 50 이내) ※ 내부위원 :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ㅇ 임 기 : 2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현황 》 ？ ******************************************************* ******************************** ************************** ？ 외부위원(전문가) 26명: 10개 분야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22.4.18.~’24.4.17.) ？ 외부위원(시의원)4명(’22.9.13.~’24.9.12.) ？ 내부위원(4명):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학술용역 심의회 위원 확대 ㅇ **************************************************************** (단위 : 명) 구분 계 행정재정 환경 교통 건설안전 주택건축 도시계획 문화 관광 경제 일자리 아동청소년 교육·양성평등 보건·의료 복지 심의건수(2년) ** ** ** ** * * * ** * * * 현재 위원 ** * * * * * * * * * * 1인 평균 심의 건수 *** * *** *** *** * * * *** * *** 필요 위원 (증원) ** *** * *** * *** * * * * *** * *** * * * 외부위원(전문가) 위촉 계획 ㅇ 위원 임기 : 2024. 4. 18. ~ 2026. 4. 17. ㅇ 위촉 위원 : *********************************************** ㅇ 선정 방법 1) (기존 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임(16명) 2) 신규위원 - 부서 추천 및 서울 미래인재 데이터 베이스 등을 통해 위원 후보자 선정 ※ 분야별 신규 위촉 위원의 2~3배수 후보자 중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전문성 및 여성, 청년 위원수를 고려 - 타 위원회 중복여부 검토 완료(조직담당관) 및 위원후보자 동의 확인 ㅇ 분야별 위원 위촉안 (단위 : 명) 구분 계 행정 재정 환경 건설 안전 교통 주택 건축 도시 계획 문화 관광 경제 일자리 아동·청(소)년 교육·양성평등 보건의료 복지 위원 ** * * * * * * * * * * 연임 ** * * * * * * * * * * 신규 ** * * * * * * * * * * ※ 정기심의 및 종합평가 대비 추가 위원 필요시 특별위원 위촉 향후일정 ㅇ 신규위촉 서류(약력, 위촉서약서 등) 징구 : ~’24.4.17.(수) ㅇ 위촉장 발송 : ’24.4.18.(목) ㅇ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4. 5월 ~ 붙임 1. 학술용역심의회 위촉 명단(안) 1부. 2. 학술용역심의회 위촉장(안) 1부. 3.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위촉 서류(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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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0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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