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한 답변(응답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 처리 방식 개선 방안) 1. 국민신문고 제안 신청번호 ****************와 관련입니다. 2. 제안인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제안으로 답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비제안 사유: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비제안 사유>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 외 처리사유 선택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나. 비제안 회신문: 붙임2 참고 붙임 1. 국민제안 상세내용 1부. 2. 제안에 대한 답변 1부. 끝. 주무관 박은미 응답소팀장 노향원 민원담당관 04/15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8802 ( 2024. 4.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30 /전송 02-768-8845 / em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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