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618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규 원영구 김만호 김기현 04/11 김성보 협 조 국제교류과장 代박경민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예산4팀장 김태희 재난행정팀장 한명수 공무국외출장 계획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4.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도로)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재난·안전기술 및 도로·교량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여 행 자 : 3명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도로관리팀장 원영구, 토목7급 최진규) ○ 여 행 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여행기간 : 2024. 5. 6.(월) ~ 5. 10.(금),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일정, 참가자 및 경비 등 관련 사항이 모두 적정함 공무국외출장 계획 스마트 재난·안전기술과 시민편의·도시미관 관련 도로·교량 분야의 선도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공무 국외 출장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ㅇ 스마트 재난·안전기술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계를 市 도시특성에 최적화하여 도입하는 방안 마련 ㅇ 안전 및 편의성을 기반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이 접목된 도로·교량 분야의 우수사례 현장 방문을 통한 市 도로·보행 정책 추진전략 수립 □ 출장일정 서울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서울 5.6.(월) 출발 5.7.(화) ~ 8.(수) 5.8.(수) ~ 9.(목) 5.10.(금) 도착 ㅇ 방문기간 : 2024. 5. 6.(월) ~ 5. 10.(금) ㅇ 방문국가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ㅇ 출 장 자 :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관리팀장, 주무관 구 분 성 명 개인별 업무내용 재난안전관리실장 김 성 보 < 기관방문 및 현장시찰 총괄 > ㅇ 공무국외출장 총괄 ㅇ 기관·현장 방문시 관계자 면담 총괄 ㅇ 기관·현장 방문시 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도로관리팀장 원 영 구 < 기관방문 및 현장시찰 일정수행 > ㅇ 주요인사 및 전문가 면담자료 준비 ㅇ 시찰 내용 도입가능성 검토 및 활용방안 모색 ㅇ 현지 관계자 면담 및 업무협의 주무관 최 진 규 < 기관방문 및 현장시찰, 현지실무, 자료수집 > ㅇ 현장시찰 동선 사전확인 ㅇ 자료수집 및 면담 및 시찰결과 정리 ㅇ 방문기관, 시찰지 및 관련 정책 연구·사전조사 ㅇ 방문단 일정계획 수립 및 운영 Ⅱ 출장계획 일 자 지 역 시 간 주요일정 5.6.(월) 인천 /싱가포르 14:45~19:55 ? 인천(ICN) ? 싱가포르 (※ 6h 10m) 5.7.(화) 싱가포르 10:00~14:00 ? 정부기술청 방문 및 면담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재난관리 14:00~18:00 ? LTA 방문, 현장시찰 - 선진 도로 및 보행정책 사례 5.8.(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0:00~14:00 ? WSH Concil 방문 및 면담 - 선진 안전보건제도 참조 14:00~17:00 ? 헨더슨 웨이브 브릿지 방문, 현장시찰 - 교량 안전시설 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19:30~20:35 ? 싱가포르 ? 쿠알라룸프르 (※ 1h 5m) 5.9.(목) 말레이시아 10:00~14:00 ? 다목적 SMART 터널 방문 및 면담 - 3층 복층 터널로, 도로와 배수로를 입체화 사례 14:00~17:00 ? 푸트라자야 관리청 방문 및 면담 - 가로등, 교량 등 공공시설물 우수사례 시찰 5.10.(금) 말레이시아 /인천 11:10∼19:00 ? 쿠알라룸프르 ? 인천(ICN) (※ 6h 50m) Ⅲ 세부계획 싱가포르 정부기술청 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 ’24. 5. 7.(화) 10:00~14:00 ㅇ 장 소 : 싱가포르 정부기술청, 국가위험관리 분석센터 ㅇ 참 석 자 :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관리팀장, 최진규 정부기술청 버추얼싱가포르 유지관리 담당자 ㅇ 내 용 :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관리 논의 ※ 버추얼 싱가포르 : 홍수·화재·가스누출 등의 사고 피해범위 예측 및 관련 3D 시뮬레이션으로 재난·안전 관리 및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방문, 현장시찰 ㅇ 일 시 : ’24. 5. 7.(화) 14:00~18:00 ㅇ 장 소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ㅇ 참 석 자 :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관리팀장, 최진규 육상교통청(LTA) 도로·보행정책 담당자 ㅇ 내 용 : 선진 도로 및 보행 관련 정책 면담 및 현장시찰 ㅇ 주요 도로 및 보행 관련 정책 ① 친환경 도로 포장 정책 - 버스정류장에 합성 섬유 강화 콘크리트(SFRC)와 같은 저탄소 콘크리트 사용으로, 공기와 비용을 절감해 탄소저감 실현 -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으로 폐기물 저감, 내구성 강화 ② 보행 관련 정책 - 보행자를 위한 도로공간 재편(Road Repurposing)으로, 보도 확폭, 차없는 거리, 버스정류장 이설 및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등을 통해 보행 인프라 구축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도로 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추가시간 제도 ‘Green Man+’, 고원식 횡단보도 옆에 노란색 도색으로 가시성을 높이는 ‘Raised Zebra Crossing’ 버스정류장 강성포장 친환경 아스팔트 도로포장 횡단보도 시간 추가 시설 (Green Man+) 가시성을 높인 고원식 횡단보도 (Raised Zebra Crossing) 싱가포르 WSH Concil 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 ’24. 5. 8.(수) 10:00~14:00 ㅇ 장 소 : 싱가포르 WSH Concil ㅇ 참 석 자 :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관리팀장, 최진규 WSH 산업안전보건 정책 담당자 ㅇ 내 용 : 선진 산업안전보건 정책 우수 사례 적용 논의 헨더슨 웨이브 브릿지 방문, 현장시찰 ㅇ 일 시 : ’24. 5. 8.(수) 14:00~17:00 ㅇ 장 소 : 헨더슨 웨이브 브릿지 ㅇ 참 석 자 :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관리팀장, 최진규 헨더슨 웨이브 브릿지 유지관리 담당자 ㅇ 내 용 : 잠수교 보행자 전용교량 전환 관련 서울시 적용할 만한 안전시설 및 디자인 참고 요소 등에 대한 논의 ㅇ 시설개요 - 텔록 블랑가 힐 파크와 마운트 페이버 파크 연결 보도교 - 세계에서 유일한 3차원 기하학 형태로 연장 274m에 이르는 곡선을 통해 일렁이는 파도의 모습을 재현한 싱가포르 대표 교량 - 보행자, 자전거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이동약자의 접근성이 훌륭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야경 명소 <교량 전경(주간)> <상부 보행자 편의시설> <교량 전경(야간)> <교량 상부(야간)> 다목적 스마트 터널 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 ’24. 5. 9.(목) 10:00~14:00 ㅇ 장 소 : 다목적 스마트 터널 ㅇ 참 석 자 :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관리팀장, 최진규 SMT 터널 운영 담당자 ㅇ 내 용 : 수해와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당 시설에 접목된 기술 및 시설의 효과 등에 대한 논의 ㅇ 시설개요 -세계 최초 복층구조 터널로 지름 13.2m, 차가 통행가능한 총 5.36㎞ 부분과 물이 흐를 수 있는 9.7㎞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 ※‘07년 준공(공사기간 4년) - 3층의 복층 터널로 구성되어 맨 아래층은 저수조로 활용하며 나머지 2개층은 상황에 따라 물을 유입시켜 홍수 피해를 예방 - 저수능력 100만t(주변 저수시설 포함 500만t) - 저수지 및 홍수 배출을 방출하기 위한 Twin-box 암거 <스마트 터널 위치도> <스마트 터널 전경> <터널 구조 및 스마트 시스템 운영 방식) 푸트라자야 관리청 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 ’24. 5. 9.(목) 14:00~17:00 ㅇ 장 소 : 푸트라자야 관리청 ㅇ 참 석 자 :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관리팀장, 최진규 푸트라자야 관리청 홍보 담당자 ㅇ 내 용 : 도시미관 및 시민편의 고려한 공공시설물 우수사례 논의 <볼라드 및 휴지통> <감각적 디자인 적용 가로등> <세리 와와산 다리(Seri Wawasan Bridge)>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ㅇ 국외업무여비(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 *********** (단위 : 원) ※ 항공료(운임료, 유류세 등)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산출금액 변동될 수 있음. 성 명 (여비등급)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견적 1 견적 2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계 ********** ********* ********* ********* ******* ********* ********* ****** 김성보 (1호) ********* ********* ********* ****** *********** ****** ***** ********** ******* ******** ***** ************ *********** *********** ***** ********** ****** 원영구 (2호) ********* ********* ********* **** *********** ****** ***** ********** ******* ******** ***** ********** ********** **************** ********** ****** 최진규 (2호) ********* *********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 ************************************************ **************************************** ************************************* ************************************* ******************************************* ******************************** ***************************************** ************************************************ ㅇ 통역비 등 기타 : ********** ※ 산출기준 : 견적서(붙임 1.) - (통역비) : ************************ - (렌트비) : ************************ ㅇ 예산과목 예산과목 금액(원) 비고 국외업무여비 (출장여비) 계 ********** 항공료 및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안전의식확산 홍보활동 강화,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 국외업무여비(202-03) ********** 사무관리비 (일반경비)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유지 일상관리, 사무관리비(201-01) ********* □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재난·안전기술 관련 스마트시스템 검토·적용 및 산업안전 보건 제도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중대재해예방정책 강화 추진 - 인파관리 등 사회재난, 수방, 제설 등 자연재난 분야의 현 서울시 관리체계 개선 ㅇ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에 더해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구현한 도로·교량 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도로·보행정책 추진전략 수립 -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싱가포르 LTA 보행 정책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관리청의 공공시설물 설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市 보행환경 개선사업 검토 - (잠수교 보행자 전용교 전환) 싱가포르의 핸더슨 웨이브 브릿지 입체구조 및 독창적 다자인·경관조명 등 경관관리 방안 적용 검토 □ 향후일정 ㅇ ’24. 4.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및 허가 명령 ㅇ ’24. 5. : 공무국외출장 사후보고 및 정산처리 붙 임 : 1. 여행사 항공료 및 기타경비 견적서 각 1부. 2. 공무국외 출장계획 사전 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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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040008
본청
도로관리과-6618
D00000505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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