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536 결재일자 2024.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준일 김병철 서은경 04/09 김진만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세무과장 송영민 예산2팀장 조흔지 '24년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4.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외국의 우수한 지방세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세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 출 장 자 : 2명(세무과 행정5급 박용진, 세제과 세무7급 성준일) ○ 출 장 국 : 이탈리아(로마,피렌체,밀라노), 스위스(루체른,제네바) ○ 출장기간 : 2024. 4. 22(월) ~ 4. 30(화),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우수한 외국 지방세정 운영 사례에 대한 현장 체험 필수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선진 지방세 정책 및 제도 등 비교연수를 통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여 시 세입실적을 제고함은 물론,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제도에 도입하여 지방세 제도 및 운영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 '24년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세제과장 :서은경☎2133-3350 세제정책팀장:김병철☎3366 담당:성준일☎3365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제도 조사 및 체험을 통해 지방세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 세정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함 □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 '24. 4. 22.(월) ~ 4. 30.(화), 7박 9일 ㅇ 출 장 지 : 이탈리아, 스위스 ㅇ ************************ ㅇ ***************** - 참 여 : 총 23명(지방자치단체 20명, 연구원 3명) □ 출장목적 ㅇ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비교 · 연구에 따른 벤치마킹을 통해 재원확충 및 조정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ㅇ 외국의 우수한 지방세정 운영사례를 경험함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며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 □ 주요계획(활동) ㅇ 주요 도시 방문 및 정책교류 : 5개 도시 - 이탈리아, 스위스 5개 도시, 세무행정 관련 기관(로마시 세무서, 피렌체 체크포인트 징수사무소, UN 유럽본부, 루체른 세무행정 관련기관, PWC ITALY 등) ㅇ 주요 활동 - 유럽 지방정부 및 세무(지방세)관서 방문 세정운영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이탈리아 조세제도의 현황 및 발전의 역사 - OECD 가입 국가(이탈리아, 스위스 중심)의 부유세 현황 및 실효성 연구 붙 임 1. 공무국외출장 세부계획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요약서 1부. 3. 국외공무출장 심사자료. 1부. 4.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사전점검결과. 1부. 5. 연수비 산출내역 및 항공운임증명서 1부. 6.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문서 1부. 끝.
30726272
20240412041508
본청
세제과-6536
D00000505244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