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3534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산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류지원 김형희 박숙희 03/05 여장권 2024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4. 2.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추진성과 및 보완점 2 3. 2024년 개선사항 3 4. 2024년 추진계획 4 5. 행정사항 6 2024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 위기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혁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 실증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ㅇ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ㅇ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6호, ’22.2.21.)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서울소재 기업에 공공현장을 실증장소로 제공, 실증비용 지원 - ’22년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개시 → ’23년 기후적응분야까지 확대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ㅇ 지원내용 : 실증장소 및 실증 지원금(**********) ㅇ 추진방법 : 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서울연구원) 대행 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ㅇ 사업예산 : 1,000백만원(기후대응기금) ※ ’23년 600백만원 ㅇ 후속조치 :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지원 -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국가녹색기술연구소),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연계하여 컨설팅,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등 지원 추진 Ⅱ 추진성과 및 보완점 □ 추진성과 ㅇ (’22년 사업)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8개 과제 실증 지원 완료(’22.5~’23.10.) - 사업별 자체 평가 결과 7개 기업 실증 성공 및 실증확인서 발급 구 분 기업명 과제명 건축·수송 ·에너지 ********* ************** ******* ******************** ************ *************** ****** *********** *** ********** **** *********** 자원순환 ******** ***************************** ********** ******************************** * 조달청의 혁신조달 시제품으로 선정 ㅇ (’23년 사업) ’24년 3월부터 4개 기업 실증 진행 예정 - 공모(’23.10~11), 1차 심사(’23.12), 수요기관 매칭(’23.12~’24.2), 최종심사(’24.2) □ 보완점 ㅇ 기후대응 혁신기술 실증과 관련하여 市 정책적 수요 증대 → 지정과제 신설을 통한 시정수요를 반영 필요 ㅇ 실증기관 수요 부족에 따른 선정 기간 장기화 및 사업 지연, 우수기업 탈락 → 실증기관 확대를 통한 실증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업 부담 경감 ㅇ 기술개발, 실증 등 초기 사업화 비용이 높은 기후산업의 특성 고려 → 참여기업에 제공하는 실증사업 지원액 상향 검토 Ⅲ 2024년 개선사항 □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23년 2024년 공모과제 신설 자유과제공모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기술) 자유과제 + 지정과제형 신설 지정과제 : 시정수요 반영 실증기관 확대 시·사업소 및 산하기관 + 자치구 대상 실증 추진 서울 소재 공공기관/교육기관으로 확대 - 중앙부처, 경찰서, 공기업(공사·공단), 국책 연구기관, 초·중·고·대학 포함 지원금액 상향 사업 당 최대 1.5억원 지원 사업 당 최대 ** 지원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활용 시정수요를 반영한 ‘지정과제형’ 신설 ㅇ 서울시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모주제 발굴, 사업수행 기업 공모 - 시는 혁신기술을 통한 행정효율 제고, 참여기업은 실증을 통한 사업화 추진 ㅇ 충분한 기술 수요 반영을 위해 지정과제형에는 중견기업*까지 참여 확대 - 자유과제형은 창업·중소기업에 한정, 지정과제형은 중견기업까지 포함 ※ 예산지원이 없는 기회제공형(장소제공형)의 경우 기업규모 제한 없음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교육기관으로 실증대상 기관 확대 ㅇ 선정 기간 단축을 통한 충분한 실증 기관 확보 및 기업 참여 활성화 ㅇ 서울시·자치구에 한정 → 공공기관·교육기관까지 확대 지원금액 상향을 통한 우수기업 참여 활성화*************** ㅇ 지원금액이 타 실증사업에 비해 낮아 우수한 혁신기술 참여에 한계 ※ ******************************************************* Ⅳ 2024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서울시 소재 창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 기술성숙도(TRL) 6단계(시제품 이상) 이상 혁신기술 원천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 실증지원 사례가 없는 경우 - 대학 및 연구기관은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ㅇ 지원분야 : 실증기관에 현장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예시〉 구분 분야 기술 설명 온실가스 감축 건축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건물에너지효율화 기술 등 수송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충전인프라기술 등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탈탄소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 탄소포집 직접포집(DAC), CCUS, 생물학적 탄소제거 등 자원순환 자원재활용, 폐자원 기술, 바이오매스 기술 등 기후변화 적응 건강 폭염 대응, 감염병 대응, 대기오염 대응 기술 등 재난·재해 풍수해 대응, 폭설·한파 대응 기술 등 물관리 수자원 확보 및 물관리 시스템 최적화 기술 등 산림·생태계 산림재해 예방 기술, 친환경 농업 활성화 관련 기술 등 □ 지원유형 ㅇ 예산지원 여부에 따라 예산지원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 - (예산지원형) 실증장소 + 실증 예산지원 - (기회제공형) 예산지원 없이 시·자치구·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장소 제공 ㅇ 예산지원형의 공고 유형에 따라 자유과제형과 지정과제형으로 구분 - (자유과제형)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분야 자유롭게 공모 - (지정과제형) 서울시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지정과제에 참여기업 공모 □ 지원내용 ㅇ 예산지원형의 경우 ****** 실증비 지원 - 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 지급 및 기술별 실증기간 차등 운영 등 - 자기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현물 또는 현금) ※ 중견기업은 40% 이상 《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 구분 유형 참여대상 추진방법 자부담 비율 예산지원 ******** 자유과제 ******** 중소기업 참여기업 공모→실증기관 매칭 자부담 20% 이상 지정과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실증기관 사전 수요조사 → 공모과제 선정 → 참여기업 공모 → 실증기관 매칭 중소기업 : 20%이상 중견기업 : 40%이상 기회제공 자유과제 기업 참여기업 공모→실증기관 매칭 예산지원 없음 ㅇ 실증기관(장소) 제공 : 서울시 및 공공기관 장소 매칭 지원 - 충분한 실증기관 확보를 위해 서울시 소재 공공·교육기관까지 확대 【 실증대상 기관 】 서울시 각 부서, 사업소, 공사·공단, 소방서, 산하 관리 시설 현행 자치구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 산하 관리 시설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경찰서, 국책 연구기관 등 확대 교육기관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단, 기회제공형 사업의 경우 서울시(산하기관 포함)·자치구로 한정 ㅇ 실증 성공시 실증확인서 발급 □ 실증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이내 □ 추진절차 수요조사 공모 및 접수 과제선정 실증 수행 실증 평가 후속 지원 시정수요 발굴 주제별 실증과제 공모 및 접수 (온라인) 서면평가(1차) 실증기관 협의 발표평가(2차) 실증계획 수립 협약체결 실증 전문가평가 실증확인서 발급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3월 4월 5월 ~ 6월 ’24.7월 ~ ’25.6월 ’25.7월 ’25.8월 ~ Ⅴ 행정 사항 □ 홍보방안 ㅇ 실증사업 관심 기업 및 실증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시 운영 창업허브, 녹색산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제안 검토를 위한 실증기관 사업설명회 추진 ㅇ 시·유관기관 홍보 채널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 추진 - 보도자료, sns, 커뮤니티 등 연계 홍보, 소식지 발송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향후 추진일정 ㅇ 서울연구원 대행협약 체결 : ’24.3월 ㅇ 실증 수요조사 : ’24.3월 ㅇ 실증과제 공고 및 접수 : ’24.4월 ㅇ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24.5월 ~ 6월 ㅇ 실증수행 : ’24.7월 ~ ’25.6월 ㅇ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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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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