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3290 결재일자 2024.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원팀장 서부권사업과장 이윤경 김찬유 04/05 이인규 협 조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분야별 자문위원(외부 전문가) 구성？운영 계획 2024. 4.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분야별 자문위원(외부 전문가) 구성？운영 계획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내실있는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도시？건축, 교통, 산업) 외부 전문가를 선정？운영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ㅇ 과업범위 :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서남권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 - 면 적 : 162k㎡ ㅇ 용 역 사 : ㈜도시공간전략청람 외 2 ㅇ 용 역 비 : 495,000천원 ㅇ 용역기간 : ‘23.12.12.~ ’24.12.12. ㅇ 주요 과업내용 - 서남권 현안진단과 특성분석을 통한 계획과제 도출 및 지역발전 정책방향 설정 - 지역거점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맞춤형 대상사업(시정정책,자치구제안,관련계획) 발굴 - 서남권 지역거점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실천전략 마련과 로드맵 수립 등 Ⅱ 추진 현황 ㅇ ********************** : ************ ㅇ ***** :************* ㅇ ********* : ************ ㅇ ************ : ************ Ⅲ 분야별 전문가 선정 및 운영 □ 자문단(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 ㅇ ****** : **************************************** ㅇ 역 할 : 과업 수행시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지원？검토？자문 ㅇ **************************************** ㅇ **** : ******* - 사업의 해당 분야별 주요내용 검토 및 자문 등 주도적인 참여 - 용역보고회 등 용역관련 회의 참석 ㅇ **** :******** - ***********************************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 □ 분야별 자문위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향후 계획 ㅇ '24. 4. : 자문회의 개최 ㅇ '24. 5.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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