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299008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1년 재정비 열람공고된 용산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재정비 결정고시 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정(2010년)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주민이 변경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시 관련법령 및 계획 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여건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최진혁 주무관(☎ 02-2133-83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진혁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응철 도시관리과장 04/04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566 ( 2024.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jinhy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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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566 생산일자 2024-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혁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50485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