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04900505,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가. 국토계획법 제88조제7항과 관련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 효력유지 질의 및 나. 관원질의 절차(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토지관리과)를 통해 질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께서 담당하고 있는 ***************************************************************************하신 사항은 해당업무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토지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제50조에 따른 재결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사업시행자(노원구청장 또는 사업인정기관)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위 사업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대한 국토계획법 제88조제7항 유권해석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시 특정 부서로의 이송 판단근거(소관업무 등)가 불명확하여 부득이하게 반송처리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최선미 주무관(☎ 02-2133-46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선미 수용재결팀장 代고정민 토지관리과장 04/04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321 ( 2024.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9 /전송 02-2133-4910 / meeya12@seoul.go.kr / 부분공개(6)
30695444
20240406040507
본청
토지관리과-6321
D000005048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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