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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404 결재일자 2024.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약대응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자영 박행엽 04/04 이병철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024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에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발표심의를 진행하여 사업자를 최종선정 하고자 합니다. Ⅰ 근거법령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ㅇ 2024년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계획(보건의료정책과-8526호, `24.3.7.) ㅇ 2024년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사업자 1차 공모결과 및 재공고 계획 (보건의료정책과-11029호, `24.3.26.) Ⅱ 공모개요 *********************** ************************** ******************************************** ㅇ 사업내용 -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 마약류 중독 현황 및 국내?외 마약류 중독치료 지침, 관련 문헌 분석 ·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 정신과 의료기관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 교육, 역량 강화 등 -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가이드라인·교육 만족도 평가 등 Ⅲ 심의개요 **************************** *********************** ㅇ 내용 : 2024년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ㅇ 대상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신청일 비고 **** ******** *** ******************************* *********************** ********* *** ***************************** ㅇ 심의위원 : 9명(당연직1, 위촉직8) ※ 위원장 심의당일 호선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직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 위촉직은 재정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선정하고, 구성·운영은 1회성으로, 이번 심의종료 후 자동 해산 ㅇ 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 심사위원 구성원 중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에 따른 사업 수행기관 심의, 선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이 결정 Ⅳ 세부절차 ① 적격성 심사 ****************************** ******** ****************************** **************************************** ② 서면 및 종합심의 **************************** ******************** **************************************************************************************************************************************************************************************************************************************************************************** ㅇ 발표방법 - 발표자 1명 / 발표시간 10분 이내 / 질의답변 15분 이내 - 제안서 배부 및 프리젠테이션(PT) 시연 및 발표 ㅇ 심의방법 - 배점표에 의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위원별 개별 평가 후 합산 -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배제 ㅇ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 평가표 세부(안) 붙임 참조 구 분 배점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Ⅴ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 산출기초 : 150,000원 × 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분야 관리체계 구축, 지역의료기능 강화,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유해약물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명단 공유(재정담당관) - 업무협약 및 보조금 교부(`24. 5월중) 붙임 심사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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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약류 중독치료 관리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404 생산일자 2024-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영 (02-2133-7516) 관리번호 D00000504856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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