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생활 소음에 대한 불편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가. 집합건물(오피스텔)의 개 짖는 소리 등 생활 소음에 관한 사안으로, 나. 분쟁 조정 절차를 원하지 않고 당사자(상대방)에게 메시지 전달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생활 소음 등 이웃 간의 문제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서울시는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웃 사이의 분쟁을 당사자 간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위원(갈등전문가 등 2명)과 분쟁 당사자들이 해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 방법까지 상호 협의하도록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다. 이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소재지: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층, ☎02-2133-1380, 1381)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귀하께서 원하시는 불편사항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담원과 상담을 거쳐, 조정 신청을 해 주셔야만 절차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절차) 상담 → 조정 신청 → 피신청인(당사자) 신청 내용 전달 및 조정 참여 여부 확인 → 조정일정 조율 및 확정 → 조정 진행(조정위원 2명 +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 단,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어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조정의 불성립, 거부, 신청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조정 종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주무관(☎ 02-2133-6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4/03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399 ( 2024.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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