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351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박세나 박흥식 이진구 03/30 이상훈 노원구 마을버스 노선신설안 검토보고 2023.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원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검토보고 노원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당고개역과 중계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내 역 □ 신설노선안: 중계역~당고개역 노선번호 운행대수 운행거리 운행시간 배차간격 정류소 노원16번 3대 7km 30분 10분 19개소(예정) □ 노선신설 요청 사유 ㅇ 상계동에서 당고개역(4호선)·중계역(7호선) 연계 및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덕릉로 인근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Ⅱ 적합성 검토 □ 노선신설 절차 준수 여부 ㅇ 노선조정심의: 시행 - 심의기관: 노원구청 회의명 2022 노원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 위원회 일시 2022.11.28.(월), 14:00 심사위원 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위 원: 교통행정과장, 노원경찰서 교통과, 교통기술사, 도로교통공단 교수, 지역연합신문 대표, 번창교통 대표, 태릉교통 대표 심의결과 가결 (8인중 6인 찬성) ㅇ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지역주민(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3？4동): 찬성 463명, 반대 5명 - 마을버스조합: 의견없음 - 인근 초？중？고등학교: 의견없음 - 시내버스조합 및 운수업체: 반대 ※ 인접지역 시내버스 노선(1138, 1139, 1224번) 충분하여 마을버스 신설 불필요 □ 서울시 조례 충족 여부 ㅇ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도: 원안 적정 - 사전 검토요청한 원안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중복정류소 제한 규정에 적합하였으나, 변경제출안은 중복정류소 5개소로 조례 위반됨 ⇒ 사전 검토시 제출한 원안 승인 ※ 당고개역[11990/11664]은 타 시도 단독 정류소로 중복정류소 제외 □ 도로운행여건 적정성 여부: 적정 ㅇ 도로현황 및 보차 구분 등 도로여건 상 마을버스 운행 가능 - 상계로, 덕릉로의 도로여건, 기점 및 회차지 유턴차로(4차로) 확보됨 □ 추가 검토사항 ㅇ 노원 16번 신설 승인요청(’23.12월) 이후,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도로체계가 변경되어 경로를 변경하여 수정안 제출(’23.3월) - 기존 시내버스 3개 노선(1138번·1139번· 1224번)이 불암대림아파트 앞 정류소에 왕복으로 정차하였으나, 당고개오거리 도로 및 신호체계가 변경되어 정류소 이설 및 무정차하고 있음 - 원안의 상계로~당고개오거리~덕릉로를 운행하는 경로를 불암대림아파트 앞으로 변경하여 시내버스가 정차하던 위치에 마을버스 신설노선이 운행할 수 있도록 변경 요청 ⇒ 시내버스 경로변경으로 불암대림아파트 인근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 있어, 마을버스가 변경안으로 운행하도록 최종 승인 Ⅲ 검 토 결 과 □ 노원구 마을버스 노선신설: 조건부 승인 ㅇ 관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시 제출한 당고개역에서 회차하는 원안으로 노선신설안 최종 승인 - 상계동과 덕릉로 인근 주민들의 지하철역 환승편의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 **************************************************************************** Ⅳ 행 정 사 항 □ 노원구청 노선신설 승인 통보: ’23.3.29.(수) □ 노원구 노선 운행준비: ’23.3.29.(수)~ ㅇ 노선신설 승인 후 노원구에서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운행개시 ㅇ 노원구에서 마을버스 노선신설 계획에 포함한 신설 정류소 15개소에 대해서는 운행준비 시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확정 □ 노원16번 운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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