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위례신사선 분담금 지연이자 대응방안 송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24900015, 국민신문고번호: 1AA-2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셔 감사하며, 위례신사선 분담금과 관련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분담금은 기준시점을 설정하고, 개선대책 지연으로 분담금 지급시기가 지연될 경우 이자율을 고려해 분담금 총액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11년 당시 산정한 위례신사선 분담금의 금융비용절감액(적정이자)을 민간사업자에 지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의회는 그간 서울시와 협의하여 버스노선 증설 및 운영 등 위례지구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위례신사선 건설이 지연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 다만 보내주신 위례신사선 분담금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위례신도시 분담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관하고 있어 서울시의회가 당장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소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건의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의회사무처 교통전문위원실 채원석 주무관(☎ 02-2180-82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채원석 의사지원팀장 김민호 교통수석전문위원 04/01 장훈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813 ( 2024. 4.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6층 교통전문위원실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29 /전송 02-2180-8249 / cws99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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