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배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배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야영장), 아목(실외체육시 시설)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각 57개 (19개 자치구 3배 이내)를 배분 및 보유하며(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573호) 시 보유량은 배정 수량을 소진한 자치구에서 추가 요청 시 검토 후 배분합니다. 나.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며 다. [별표1]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시설 사용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정지혜 주무관(☎ 02-2133-20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지혜 녹지관리팀장 최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03/29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4641 ( 2024. 3.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hafy728@seoul.go.kr / 부분공개(5)
30650882
20240402044506
본청
공원여가정책과-4641
D0000050440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