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1790 결재일자 2024.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협력팀장 평화기반조성과장 행정국장 이은아 서정실 김숙희 02/23 이동률 협 조 기술보급과장 진우용 역량개발팀장 박상훈 2024년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 추진 계획 2024. 2.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북한이탈주민 영농 교육 추진 계획 평화기반조성과: 김숙희☎2133-8660 정착협력팀장: 서정실☎8668 담당:이은아☎8670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창업 교육 제공으로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 및 완전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 ㅇ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 추진배경 ㅇ 1차 산업 비중이 비교적 큰 북한에서의 영농경험을 살리고,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이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분야가 농업 ㅇ 고령화 추세, 농사노동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 적합 업종으로 영농인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적응이 어려운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계안정 지원 ㅇ 작물재배를 통해 심리적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 효과 기대(치유농업) ？(성공률)하나재단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진결과 최근 5년간 정착성공률은 93% ？(참여도)평균 경쟁률 2:1 이상(대다수 취·창업 모집시 미달 또는 중도이탈) □ 그간의 추진현황 ㅇ 영농교육 추진을 위한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업무협의(’23.10.) ㅇ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현장 방문 및 실사(’23.10.) ㅇ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 실시(’23.10.) ㅇ 서울시-농업기술센터-남북하나재단 간담회 실시(’24.1.) 2 추진계획 □ 교육개요 ㅇ 교 육 명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영농교육 ㅇ 사업기간 : 2024. 4. ~ 2024. 10. - (1차) ’24. 4. 20. ~ 6. 22. (매주 토, 10주) 1일 7시간, 총 100시간 - (2차) ’24. 8. 17. ~ 10. 26. (매주 토, 10주) 1일 7시간, 총 100시간 ㅇ 교육대상 : 만 65세 미만 북한이탈주민 (30명 내외) ㅇ 교육내용 : 귀농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습득 - 농작물 재배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실습을 가미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양성 ㅇ 교육장소 : 이론(농업기술센터) + 실습(치유농장실습센터) ㅇ 소요예산 : ****************************** □ 교육과정설계 ㅇ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단독 영농창업반 개설하여 집중교육 실시 ㅇ 실용농업 이론 및 현장견학 등 실습 병행하여 전문교육 실시 구분 세 부 내 용 진행시간 총 계 100h 이론교육 ？ 실용농업 및 농작물 재배이론 25h 실습교육 ？ 종자파종 방법, 신품종 과수 재배기술 습득 등 27h 현지견학 ？ 홍천·고창군농업기술센터(15h) : 정책 및 농업 소개 ？ 탈북 귀농인 우수농가 방문(8h) : 선배 사례발표 23h 온라인학습 ？ 채소, 과수, 토양, 친환경, 축산, 화훼, 양봉 등 25h ㅇ 봄 작물과 가을 작물 등 계절별 적합한 작물 재배 위주로 교육 편성 ※ 1차 파종 후 ’24년 하반기 수확(고구마, 배추, 무, 쪽파, 열무 등) 예정 ㅇ 우수농가 견학 및 지방 귀농체험 교육과정 운영 ㅇ 교육 수료생 동호회 활성화 추진 ？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활동 □ 교육생 모집 ㅇ 모집공고 : 24. 3. 20 ~ 24. 4.10 (20일) ㅇ 모집기간 : 24. 4. 1 ~ 24. 4.10 (10일) ㅇ 모집인원 : 30명 내외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영농창업 희망 북한이탈주민 만 65세 미만 ※ 제외대상 : 남북하나재단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사업,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신규 창업자금, 영농정착자금을 받은자 ㅇ 우대조건 : 창업교육 이수자, 창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모집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이메일) 접수 □ 교육생 선발 ㅇ 선정기준 : 적절성 및 신뢰도(20), 영농준비도(30), 경력·경험(20), 귀농가능성(20), 가점(10)을 평가 산정 ㅇ 심사방법 : 신청자 서류 및 면접심사 진행 ㅇ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3명 이상 ※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ㅇ 대상자 선정심사 및 발표 : 24. 4. 12.(금) ~ 4. 15.(월)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운영 ㅇ 교육방법 : 대면교육(집합교육, 현장실습), 온라인학습 ㅇ 강사관리 : 분야별 자체강사 및 외부전문가 초빙 ㅇ 수료기준 : 교육시간 80 % 이상 수강한 자 ※ (수료 조건부) 훈련수당 별도 지급을 통해 교육 수료율 제고 ㅇ 출결기준 - 출석 : 수업 시작 10분까지 입실부터, 종료 10분 전부터 퇴실 시 - 조퇴 : 수업 1/2 경과 후부터 종료 10분 전 퇴실 시 조퇴 처리 ※ 교육출석 50% 미만 및 교육태도 불량 등 교육 추진에 방해가 되는 자는 즉시 교육 취소 및 지원 중단 □ 사후관리 ㅇ 영농교육 수료 후 남북하나재단 창업지원제도 및 영농성공패키지 연계 ㅇ 영농창업시 주택구입 융자지원, 초기 영농창업 운영비 지원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창업자금 3억, 주택구입 등 7,500만원 한도 내 연 1.5%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상환 - (남북하나재단) 영농 자재 구입, 시설 개보수, 기초장비 등 초기 창업 운영비 1,800만원 한도 내 지원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예산 재배정 ㅇ 북한이탈주민 실용 농업교육 단독반 개설을 위해 예산 변경 - (당초) 사무관리비 → (변경) 재료비 등 7개 통계목으로 조정 ㅇ 세부내용 ************************** *************************** ******************************************** *************************** ㅇ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변경 전 증 감 변경 후 구분 증액 감액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원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 ******* * ****** ******* ************** ******* * ****** ****** 변경 ****************** * ****** * ****** 변경 ************** * ***** * ***** 변경 ************ * ***** * ***** 변경 **************** * ***** * ***** 변경 ************ * ****** * ****** 변경 ************** * ***** * ***** 변경 □ 기관별 역할 ㅇ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영농 창업에 대한 기본계획 총괄 - 종합 영농교육 프로그램 계획 총괄 수립 - 사업 운영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영농교육 수료자 대상 영성패 연계 및 창업지원제도 안내 ㅇ (농업기술센터) 실용농업 및 농작물 재배 등 과정별 전문교육 운영 - 전문 영농교육 강사진 편성 및 활용 계획 수립 - 교육관련 기본교재 제작 및 필요 물품 구매 및 관리 - 영농 현장실습 농가 모집 및 계획 추진 - 실습포 및 하우스 조성, 작물 병해충, 제초, 관수 및 시비 작업 ㅇ (남북하나재단) 영농사업 홍보 및 영농희망 북한이탈주민 모집 - 영농 희망 북한이탈주민 신청서류 수집 및 취합 - 북한이탈주민 유관단체에 영농사업 홍보 □ 향후 계획 ㅇ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24. 3월 ㅇ 참여자 선정 및 교육·실습 ’24. 4월 ~ 10월 붙임 1. 24년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 예산 세부 내역 1부 2. 24년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 일정 및 장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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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화기반조성과-1790

D00000501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