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459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대응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도형태 박정현 김희갑 김혁 04/24 최진석 협 조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시범운영 계획 2023. 4.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시범운영 계획 서울시 재난대응 매뉴얼의 복잡·방대한 분량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중심의 간소화된 기본매뉴얼을 작성하고 시행 전 시범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난대응 절차, 단계별 행동요령 등 핵심사항, 현장중심의 간소화된 기본매뉴얼 수립 ㅇ 재대본 조직 및 임무 정비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절차 진행중으로 시행규칙 시행(6.8. 공포)에 맞추어 기본매뉴얼 본격 시행 추진 ㅇ 기본매뉴얼 시행 전 시범운영을(4월~5월) 통한 최종 점검 실시 □ 기본매뉴얼 주요 내용 ㅇ 주요 구성 구 분 구 성 주요 내용 ① 재난대응 프로세스 ㅇ 재난대응 공통 프로세스 ㅇ 재난단계별 대응 내용 ※ 재난유형별 대응 절차도(59개) 붙임 수록 - 재난 상황 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상황보고 - 재난수습상황실 가동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② 일반사항 ㅇ 재난 유형, 매뉴얼 체계 등 - 서울시 재난유형별 매뉴얼 현황 - 재난 관련 용어 정의 ③ 재난관리체계 ㅇ 재난관리체계 ㅇ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관리체계도(국가, 서울시)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재대본 실무반별 주요 임무 ㅇ 주요 개선사항 구분 현 행 개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범운영 계획 ㅇ 시험운영 기간 : 2023. 4월 ~ 5월 ㅇ 시험운영 방법 - 기본매뉴얼(안) 전 부서 배포 및 의견 청취 · 매뉴얼의 보완, 개선 사항 등 부서(기관) 의견 수렴하여 검토·반영 - 재난대응 훈련 시 활용 및 피드백 · (훈 련) 4월 불시응소훈련(1차), 5월 시-구 합동훈련(1차) 등 활용 · (적 용) 재난대응 절차, 재대본 구성·운영 등 기본매뉴얼을 활용하여 훈련 시나리오 작성, 재난 단계별 임무 수행 등 · (피드백) 훈련과정에서 기본매뉴얼에 내용에 추가 또는 개선점 재점검하여 반영 □ 향후 일정 ㅇ 2023. 6. 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입법예고(4.13.~ 5.3.) 조규심(5.16.) 규칙 공포(6.8.) ㅇ 2023. 6. 8. ~ : 기본매뉴얼 시행 방침 수립 및 시행 붙임 : 재난대응 기본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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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7459

D000004791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