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과-3567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박향서 김형근 배덕환 04/03 정상훈 협 조 ’23년 제1차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2023. 4.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1차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대외협력과:배덕환☎2133-6650 대외정책팀장:김형근☎6652 담당:박향서☎6655 ’23년 지역상생교류 추진계획 및 주요 상생교류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23년 제1차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4. 3.(월) ~ 4. 7.(금), 5일간 ㅇ 대상위원 : 총 10명 - 전문가(7) : 강도용, 박주영, 이윤, 이준영, 이혜미, 정윤정, 채정훈 - 시의원(2) : 구미경(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행정자치위원회) - 임명직(1) : 행정국장 ㅇ 회의방법 : 서면자문 □ 논의안건 ㅇ ’23년 지역상생교류 추진계획 및 발전 방향 ㅇ ’23년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전반 ㅇ 지역상생교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0천원 ㅇ 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지급(시의원 및 임명직 제외) : 490천원 - 산출내역 : 7명 x 70천원(심사수당) - 예산과목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 향후계획 ㅇ ’23년 지역상생교류 추진계획 수립 : ’23. 4월 중 -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자문의견 반영하여 방침 수립 ㅇ 자문의견 사업부서 통보(대외협력과→사업부서) : ’23. 4월 중 붙임 1. 안건자료 1부. 2. 자문의견서(양식) 1부. 3.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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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3567

D000004774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