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401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5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박정훈 강종삼 김형석 이진형 김성보 전결 03/16 류훈 협 조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추진방향 검토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추진방향 검토보고 청량리역 일대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철도횡단 연결고가도로의 교통 분석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검 토 배 경 ？ 청량리역 주변 소규모사업 관계기관 회의결과(국토부 대광위, ’20.4.28.) - 연결고가도로는 인근 지역 아파트 민원이 많은 사업이며, 용역진에서 교통측면에서 고가도로의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서울시에 제시 예정 ※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20.4.~’21.4.) - 주관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市 도시계획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 청량리역 일대 현안사항 검토회의 결과(도시계획과 주관, ’20.5.11.) - 연결고가도로는 교통측면에서 필요성과 매몰비용,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연결고가도로 추진현황 보고(재정비촉진사업과→행정2부시장, ’20.6.18.) - ’19.11. 시공자 선정 이후 공사 추진 중이며, 주변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 매몰비용,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 예정 - ‘청량리역 공간구조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진에서 연결고가도로 필요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 논의·결정 예정 ？ 연결고가도로 사업효과 등 용역진 검토의견 통보 (도시계획과→재정비촉진사업과, ’20.8.20.) - 연결고가도로의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결고가 설치시 차량 통행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보행 접근성은 낮아짐 - 연결고가도로의 필요성은 낮으며, 지상 철도로 단절된 공간은 향후 역세권개발로 연결(지하보도)이 이루어지며, 차량 접근은 1단계 고가도로로 이용 가능할 것임 Ⅱ 사업 현황(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588-1 ~ 675 일원 ？ 공사기간 : ’19.11.26. ~ ’23.11.19. (48개월) ？ 시 공 사 : ㈜한진중공업 외 1 (감리단 : 삼보기술단 외 2) ※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건설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 규 모 : 폭 20m(4차로), 연장 466m(교량 257m + 토공 209m) Ⅲ 추 진 경 위 ？ ’97.03.13. :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광장, 주차장) 결정 (市) - 청량리역사 건립 등 장래 교통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연결고가도로 계획 결정 ？ ’05.05.16. :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市) - 촉진지구(’03.3.지정) 내 연결고가도로 건설비용 공공투자 계획 수립 ？ ’09.09.10.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의제처리) ？ ’12.02.23. : 연결고가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도기본) ？ ’15.09.03. :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18.11.16. : 연결고가도로 공사 위·수탁 협약체결(市 ↔ 국가철도공단) - 서울시 : 사업비 전액 부담, 국가철도공단 : 공사시행 및 감리, 준공 ？ ’19.11.26.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국가철도공단) - 건설공사 : ㈜한진중공업 외1, 건설사업관리용역 : ㈜삼보기술단 외2 ？ ’19.12.~’20.03. : 지장물 이설 협의(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 ’20.03.~08.: 설계도서 검토 및 합동회의(市, 도기본, 국가철도공단) ？ ’20.04.~’21.04 : 광역중심 육성 발전계획 수립 용역(전략계획과) - 청량리개발구상 : 단기적(지하보도 설치), 장기적(철도지하화, 남북축 도로조성) ？ ’20.05.11. : 청량리역 일대 현안사항 검토회의(도시계획과 주관) - 연결고가도로는 필요성과 매몰비용, 사업지연 문제점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민자역사 2단계 환승주차장 추진 보류, 왕산로 지하에 환승주차장 설치 계획중 ？ ’20.06.18. : 부시장 보고(재정비촉진사업과) (’21.4. 교통분석 중간 보고) - 연결고가도로는 필요성과 매몰비용, 사업지연 문제점 등 종합적 검토 예정 -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에서 연결고가도로 필요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논의·결정 ？ ’20.08.20. : 연결고가도로 검토의견 통보(도시계획과→재정비촉진사업과) - 연결고가도로의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결고가 설치시 차량 통행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보행 접근성은 낮아짐 - 연결고가도로의 필요성은 낮으며, 지상철도로 단절된 공간은 향후 역세권 개발로 연결(지하보도), 차량 접근은 1단계 고가도로로 이용 가능할 것임 ？ ’20.11.18. : 공사중단 요청(市 → 국가철도공단) ？ ’20.10.07.~’21.11.22. : 교통분석 용역 시행(재정비촉진사업과) - 연결고가도로는 교통분산 효과가 적고,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 -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은 교통개선 효과 및 경제적 타당성 만족 ？ ’22.01.28. : 연결고가도로 공사 관련 건의(동대문구 → 市) - 청량리역 일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연결고가도로 중단 -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우선 시행 요청 ？ ’22.03.03. : 사업비 정산계획 통보(국가철도공단 → 市) Ⅳ 교통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 1. 교통분석 결과 ？？ 분석대상 노선 ？ A+B노선 (전농동588~배봉로 연결고가도로) - 도로개설 폭 20m, 연장 466m(교량 257m) ？ C노선 (민자역사~답십리로 연결고가도로) - 도로개설 : 폭 18m, 연장 305m(교량 185m) ？ D노선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 지하차도 확장, 폭 4차로→7,8차로, 연장 49m 기하구조 개선 및 접속도로 정비(연장 434m) ？？ 분석 방법 ？ 2019년 국가교통 DB 자료(국토부, 2020.5.)를 활용하여 교통수요 예측 - ’08년 DB를 활용한 설계당시 예측수요 대비 대폭 감소 (49.6% / 73.1%) ？ 국가교통 DB에 미 반영된 주변 개발계획 반영 - 청량리3~4구역, 전농구역 및 동부청과시장 재개발 등 ？ 교통개선(안) 시나리오 설정(총 12개) 및 효과 분석 - 장래 교통량, 소요 차로수, 주변 교통량 변화 및 가로별 서비스수준 분석 -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등, 개통 후 30년) ？？ 분석 결과 ？ 연결고가도로는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유입 교통량이 거의 동일하여 당초 설치 목적인 ‘주변 가로에 교통량 분산’ 효과 미미 - 내부도로는 일부 교통량이 전환되나, 서비스수준에 변화 없음 -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는 장래 교통량 감소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건설 필요성이 낮음 -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는 전농구역 사업시행 및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여건변화 등과 연계 필요 ？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충족 (B/C=1.19) 2. 의견수렴 결과 ？？ 교통전문가 의견 (자문 2회 : ’21.01.26. / ’21.04.06.) ？ 자문위원 : 고주연(시립대), 오승훈(경기대) - 도시재정비위 위원(교통분야) ？ 자문의견 - (A+B노선) 전농동588~배봉로 연결고가도로 : 필요성 부족 · 주변 교통 개선 효과 미흡, 지역의 보행 연결성 저하 - (C노선) 민자역사~답십리로 연결고가도로 : 장기적 검토 · 망우로~천호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여건(부지 등) 마련 필요 - (D노선)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 우선 사업 시행 · 병목(정체) 완화 등 교통체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동대문구 의견 (건의 2회, ’21.8.12. / ’22.1.28.) ？ 연결고가도로 중단 - 청량리역 일대의 동북권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거점 조성과 주변 정비사업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중단 요청 ？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개선 우선 시행 - 주변 개발에 따른 답십리로 확장 등을 감안하여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우선 시행 요청 ？？ 지역주민 의견 (동대문구 주관 주민설명회 3회, ’21.5.11. / 6.7. / 6.8.) ？ 연결고가도로 반대 - 기존 고가도로도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도로 설치는 예산 낭비 - 인근 아파트 등 주거 정온성을 크게 훼손 우려 ？ 연결고가도로 찬성 - 청량리역 주변 지역 개발로 차량 증가를 고려한 도로 확충 필요 - 고가도로 미설치시 청량리4구역 호텔 진출입에 대한 대책 필요 ※ 유관부서 실무회의(’22.3.7) 결과, 분석결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 이견 없음 Ⅴ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노선별 검토결과 ？ 전농동588~배봉로 연결고가도로(A+B노선) : 사업 취소(공사 타절) - 추가적인 예산 투입 및 민원 예방 - 청량리역 일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공조 ※ 광역중심 육성 발전계획(전략계획과),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주차계획과) ？ 민자역사~답십리로 연결고가도로(C노선) : 사업 유보 - 장래 망우로~천호대로 연결 등을 고려하여 전농구역 사업(도로부지 기부채납) 시행 및 주변 개발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 검토 수립 ？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D노선) : 우선 시행 - 답십리로의 병목(정체) 개선 등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 우선 시행 - 전농구역(’21.10. 계획결정) 사업과 연계하여 기하구조 개선사업의 조속 추진 (’12년 하수암거 이설공사 후 전농구역 내 건축물 저촉 등으로 연기 상태) ？？ 향후 조치계획 【주변 교통대책 관련】 ？ 철도횡단 연결고가도로(A+B노선) 폐지에 따른 조치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청량리4구역 진출입로 계획 변경 추진 ※ 청량리4구역 준공(’23.7.)에 지장 없도록 동대문구 및 시행자측과 협의 추진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조치 -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우선시행(전농구역과 연계) ※ 굴다리 BOX 확장(4차로→7차로, 연장 49m), 접속도로 정비(연장 434m) (’23년 보완설계 및 전농구역 철거 시기를 고려하여 착공 준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타절 관련】 Ⅵ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 사항 구 분 추진 사항 재정비촉진 사업과 ？위탁사업비 정산 및 세입 조치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국가철도공단 ？공사 타절 및 사업비 정산 - 현장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 사업비(공사비, 감리비 등) 정산 동대문구 ？연결고가도로 및 청량리4구역 진출입로 등 촉진계획 변경 입안 - 청량리4구역 진출입로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조치 - 미집행 건물(한국철도공사 소유) 보상비용 회수 ？？ 향후 일정 ？ 2022.03. : 유관 기관(부서) 통보 ？ 2022.03.~06. : 현장 원상복구 및 공사비 정산 등 ？ 2022. 하반기 : 예산 확보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보완설계) ？ 2023. : 청량리4구역 진출입로 조성, 보완설계(답십리 굴다리) ？ 2023. 이후 :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공사 착수 (전농구역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첨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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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024008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401

D000004494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