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863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서은하 강진호 03/08 김용배 협조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2차) 2022. 3.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2차) 감리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2. 3. 3.(목) 14:00 ~ 16:08 ？？ 장 소 : 15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 내부 : 안전제도팀장, 공사장안전관리팀장 ？ 외부 : ※ 배석(2) : 서은하, 이동준 ？？ 회의내용 : 민간건축공사장 감리제도 개선사항 등 논의 ？ 감리제도 개선방안 - ？ 지자체 감리 관리？감독 강화방안 - ？ 발주자, 건설사 안전투자 인식개선 방안 - 시 간(총 2시간 8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회의 안내 공사장안전관리팀장 14:05 ~ 14:10 5´ ○ 인사말씀 안전제도팀장 14:10 ~ 16:00 110´ ○ 감리제도 개선방안 논의 건축안전자문위원 16:00 ~16:08 8´ ○ 회의내용 정리 및 마무리 안전제도팀장 2 주 요 의 견 ？？ 감리제도 개선 방안 <감리자 역량 강화> ？ 감리원 교육이수 확인방안 마련 - 교육시간 이수(3년간 2주간 70시간)는 PQ시 교육가점으로 적용하고 있어 활용하고 있지만 ？ 교육 대상자 확대 - ？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한 내실화 -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감리원 교육 및 모범현장 견학 필요 <감리자 독립성/권한 확보> ？ - - ？ - - <감리자 배치제도 개선> ？ - 시공사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적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적정한 감리대가 지급> ？ - ？ <현장점검 강화> ？ ？ 전문가의 현장 계도점검 필요 - <기타> ？ ？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현장 규모별, 공정별, 단계를 나줘서 구체화 필요 ？？ 개최사진 3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200,000원(2시간 초과)×5명 =1,000,000원 - 지급방법 : 심의완료 후 개인별 계좌이체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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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024006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863
D000004489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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