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404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4호 시 민 주무관 상생주택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은선 김태완 최원석 김장수 한병용 유창수 03/11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주무관 김기영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03. 06. (수)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전략주택공급과장:최원석☎2133-6280 상생주택팀장:김태완☎6285 담당:김은선☎6286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성배 의원 외 4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4.02.05.: 이성배 의원 외 40명 찬성 발의 ㅇ ’24.02.27.: 주택공간위원회 수정 가결(출석의원 전원 찬성) ㅇ ’24.02.29.: 제322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 ************************************ **************************************** ************************************* ******************************** **************************************************** ************************************** *********************************** □ 제정 이유 ************************************************** ******************************************************************* □ 검토 의견 ********************************************************************************************* ******************************************************************** □ 향후 일정 ***************************** ******************************* 붙임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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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0240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3404
D000005029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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