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89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태준 박세경 최판규 정영준 02/16 이해우 협 조 2024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추진계획 2024. 2.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약자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3년 추진결과 2 Ⅲ. '24년 추진방향 3 Ⅳ. '24년 추진계획 5 2024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추진계획 서울시를 혁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하여 혁신기술의 상용화와 판로개척 지원 등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ㅇ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대행 협약(’22.11.24.) ㅇ 테스트베드 서울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7호, ’19.6.3.) □ 추진목적 ㅇ 혁신기술 개발 후 상용화·사업화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ㅇ 기업의 혁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시정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 □ 추진경과 ㅇ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실시 : ’18년. ㅇ 테스트베드 본격 추진, 지원과제 확대, 기회제공형 도입 : ’19년 ㅇ 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과제형 도입 : ’20년 ㅇ 자치구 시범서비스, 민간형 도입, 전담기관 일원화 : ’22년 ㅇ 자치구 및 민간 대상 실증 확대, 약자동행 기술 발굴 : ’23년 < 추진경과에 따른 주요 성과 > ? 5년(’18~’22년)간 138개 혁신기술에 481억원 지원 ? 공공구매 733억원, 민간납품 363억원, 해외수출 91억원, 투자유치 1,549억원 성과 창출 ※ ’18~’23년 지원과제 대상으로 ’24년 3월 성과조사 예정 Ⅱ ’23년 추진결과 □ 추진성과 ㅇ 총 38건의 혁신기술을 실증과제로 선정하여 11,322백만원 지원 - 실증기관별 지원실적 : 市 18건, 공사·공단 10건, 자치구 9건, 민간 1건 - 분야별 지원실적 : 일반(4차산업 기술 적용) 31건, 돌봄로봇 7건 ㅇ 4대 핵심산업 및 ‘약자와의 동행’ 기술 테스트베드 반영 - 건강, 교통, 디지털 약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약자동행 기술 7건 선정 ************************************************** ※ 기업이 제안한 약자동행 기술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심사하여 우대가점 부여 - 돌봄로봇 분야 7건 발굴******************************** ㅇ 자치구 및 민간 대상 테스트베드 본격 시행으로 실증공간 확대 - 기업이 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 복지센터 등 산하기관에 자유공모 제안 -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수요과제 발굴로 자발적인 민간실증 참여 유도 ************************************************* □ 보완점 ㅇ 시정 목표와 연계한 테스트베드 실증으로 기술 개발 가속화 지원 - ’23년 선정 일반과제 31개 중 약자동행 기술은 *********으로 비중이 낮음 - 주요 시정목표의 실현·확산을 위해 약자동행 기술 발굴·지원에 집중 필요 ㅇ 테스트베드 사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실증 규모 확장이 필요 - 국내기업 기술 및 공공기관 위주 실증 체계 극복을 위해 민간실증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할 통로 마련, 해외 혁신기술에 서울 내 실증기회 제공 필요 Ⅲ ’24년 추진방향 □ 주요 개선사항 2023년 2024년 지원목표 : 38개 과제(11,500백만원) - 지원한도 : 4억원 이내 지원목표 : 30개 내외 과제(9,000백만원)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 4대 핵심산업 중점 분야 우선 선정 - 로봇, 바이오, 핀테크, AI 및 약자동행 분야 - 돌봄로봇 분야 별도 공모 4대 핵심산업 분야 및 약자동행 기술 집중 발굴 - 로봇, 바이오, 핀테크, AI 분야 중점 지원(계속) - 우대가점 상향 등 약자동행 기술 실증 중점 지원 실증기관 확대 - 자치구 본격 실증 : 수요과제 + 자유공모 - 산업거점 외 대학, 쇼핑몰 등 실증대상 확대 실증 규모 확장 - 협력과제 도입으로 민간실증기관의 참여 유도 - 서울 소재 해외기업에 서울 내 실증기회 제공 추진일정 : 상,하반기 2회 추진 - (1차) 19개 56억원 / (2차) 19개 57억원 구 분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차(상반기) 수요조사?공고 매칭 평가?선정 2차(하반기) 수요조사?공고 매칭 평가?선정 추진일정 : 상반기 내 2회 추진 - ************************************ 구 분 3월 초 4월 5~6월 1차(일반과제) 수요조사,공고 매칭 평가,선정 2차(협력·동행과제) 공고 □ 세부 추진내용 ① 약자동행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중점 지원으로 시정 목표 달성 기여 ㅇ 우대가점 상향******으로 테스트베드 선정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 ************************************************** ㅇ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협력하여 기술 발굴·지원 시 전문성 제고 - 수요과제 발굴, 기업과 실증기관 매칭에 약자동행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ㅇ 수요자 기반 기술을 과제화하여 현장수요 대응성을 향상 - ‘동행과제’ 공모, 기술 보유기업 참여 및 기술 실증으로 현장수요를 신속히 충족 ※ ’23년 하반기 돌봄로봇 기술 집중 발굴 : 별도 공고·평가를 진행하여 5건 선정 ② 기존 공공위주 테스트베드 체계를 개편하여 민간·해외로 실증 확장 ㅇ 민간실증기관과 혁신기술기업이 컨소시엄 참여하는 협력과제 공모 실시 - 쇼핑센터, 제조사업장 등 민간실증기관과 컨소시엄을 허용하여 참여 확대 유도 구분 유형 실증기관 방 식 실증기관 수용 확인 기존 수요과제 민간,공공 실증기관 수요 사전조사 → 기술기업 제안 필 요 자유과제 공공 기술기업 자유 제안 → 실증기관 매칭 신규 협력과제 민간 컨소시엄(기술기업·실증기관) 자유 제안 불필요 ㅇ 혁신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해외기업에 실증기회 제공 - 인베스트서울 연계 및 외국기업 연합 단체 등에 홍보로 해외기업 참여를 유도 - 실증장소 매칭, 실증과제 성공 인증(시장 명의 실증확인서 발급) 등 혜택 지원 ※ 해외기업에게는 실증지원금(최대 3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실증장소만 제공 ③ 실증 성공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판로개척 등 후속지원 강화 ㅇ 2024 월드IT쇼, CES 2025 등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로 제품홍보 등 지원 < 2024 월드IT쇼 > < CES 2025 > ****************************************** ************************************************************* ************************************************ *********************************** ****************************** ******************************** ************************* ************* ****************************** ***************************************** ㅇ 서울테크밋업 투자유치 행사 등으로 컨설팅, 글로벌투자 매칭 등 지원 ㅇ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추진 등 공공구매 촉진 및 실증 성공 우수사례 발굴 ※ 서울시-조달청간 업무협약(’23.12.)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지정 협의 추진 Ⅳ ’24년 추진계획 □ 사업목표 : 약자동행 기술 등 30개 내외 과제 선정 □ 사업내용 : 실증지원 + 실증확인서 발급 + 후속지원 ㅇ 4차 산업혁명 혁신제품·서비스를 시정현장에 시범 활용하고 실증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업의 판로개척 및 사업화 등 후속지원 □ 지원대상 및 유형 ㅇ 서울 소재 기업의 4대 핵심산업 및 약자동행 관련 혁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 -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및 약자동행 기술 등 - 기술개발이 완료된 시제품으로 실증현장에 설치 가능한 제품·서비스 ㅇ 기술기업 참여유형에 따라 예산지원형 및 장소제공형 테스트베드로 구분 - (예산) 서울 소재 중소·스타트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장소제공 포함) - (장소) 예산지원 없이 장소만 제공, 서울 소재 대·중견기업 및 해외기업 참여 가능 ㅇ 혁신기술 공고·선정유형에 따라 ① 일반과제(수요과제형/자유공모형), ② 협력과제(민간컨소시엄), ③ 동행과제(현장수요 기반 약자동행 기술)로 구분 □ 지원규모 : 총 90억원 ㅇ 30개 내외 과제 선정, 과제당 최고 3억원, 과제 선정 후 최장 1년 실증 지원 - 지원금은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 ※ 집행불가 비용: 기술개발비, 논문게재비,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비, 학위등록?참가비 < 2024년 테스트베드 서울 예산(안) > 구 분 예산액(천원) ********* ******* ********* ************* ****** *********** ******* **** ********* □ 추진절차 : 상반기 내 2회 추진 수요조사 ? 공고/접수 ? 과제 선정 ? 실증 수행 ? 실증 평가 ? 후속 지원 3월 초 1차 3월/2차 4월 5월~6월 7월~’25.상반기 ’25.하반기 실증종료~ - 공공/민간 수요 발굴 - 서울R&D지원 센터 홈페이지 - 실증기관 의견 수렴 - 1차 평가(서류) - 2차 평가(발표) - 최종선정위원회 - 실증계획 수립 - 협약 체결 - 설치 및 실증 (최장 1년) - 전문가 평가 - 실증확인서 발급 - 사업화 - 판로개척 □ 홍보계획 ㅇ 국내외 해외기업 및 약자동행 기술 수요처 대상 타켓팅 홍보 실시 - 서울 소재 및 서울 진출 예정 해외기업 : SBA 해외채널 등 활용한 사업 설명 - 약자동행 기술 실증 수요처(병원, 복지관 등) : 약자와와동행추진단 협업 ㅇ 국내외 테스트베드 관심 기업 및 공공·민간 실증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AI 허브 등 혁신기술 산업거점에서 기업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진행 - 실증기관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제안검토 및 실증진행의 효율성 제고 ㅇ 市·유관기관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 - 누리집, SNS, 커뮤니티, 유튜브 연계 홍보 및 市·SBA 소식지 발송 등 □ 추진일정 ㅇ 1차(일반과제) 수요조사, 공고 및 접수 : ’24. 3월 ㅇ 1차(일반과제) 실증기관 의견 조회 : ’24. 3~4월 ㅇ 2차(협력·동행과제) 공고 및 접수 : ’24. 4월 ㅇ 1,2차 기술제안 심사·평가·선정 : ’24. 5~6월 ㅇ 1,2차 선정과제 협약체결·실증 : ’24. 7월~’25. 상반기 ㅇ 실증완료 과제 평가 및 실증확인서 발급 : ’25. 하반기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차 수요과제 계획수립 수요조사 기관매칭 (의견조회) 심사·평가·과제선정 실증수행 자유공모 공고·접수 2차 협력과제 동행과제 (사전공고) 공고·접수 붙임 : 테스트베드 실증 우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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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1989
D00000501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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