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678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노리라 김종민 이창석 03/21 이상훈 제7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3. 0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심의개요 ○ 위 원 회 :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 2023.3.20(월) 14:00 / 서소문별관 1동 7층 회의실 ○ 안 건 : ******************** ○ 심의위원 : *********** 심의결과 ***************************************************************************************************************************************************************************************************************************************************************************************************************************************************************************** 행정사항 ○ 심의결과 통보(→ 승인기관) : 2023. 3. 22 ○ 심의수당 지급 : 총 1,500,000원 - 산출내역 ？사전검토(2022-108, 2023-14) : 15명 × 40,000원 = 600,000원 ？본심의 : 6명 × 150,000원(2시간 미만) = 900,000원 - 예산과목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개선,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심의의결서 및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

30648688

20240331024007

본청

교통정책과-4678

D000004763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