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720 결재일자 2024.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조혜민 승효선 한정훈 정영준 03/28 이해우 협 조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능고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4.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능고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능고도화 계획 수립에 있어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계획(창의행정담당관-2815,2024.3.20.) ㅇ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변화된 구직수요에 대응한 일자리센터 기능고도화 시급 - 단순 직종 일자리 위주로 4차 산업 일자리 등 청년, 구직자의 변화된 취업시장 수요에 맞는 일자리 매칭이 어려움 ㅇ 서울시-자치구 일자리센터 업무 중복으로 역할재정립 필요 - 일자리센터는 구직 등록, 구인？구직 상담 등 서울시와 자치구 업무 동일 - 서울 일자리센터는 시-구 간 네트워킹 및 성과 향상 지원사업 총괄을, 자치구는 일반적 구인？구직 상담 역할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 ㅇ 고립은둔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부재 - 취업 취약계층의 장애요소를 분석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고용·직업훈련·복지 등의 서비스를 상호 연계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필요 - 근로 경험 적은 취약계층의 일 경험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연구 추진계획 ㅇ 연 구 명 :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능고도화 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 서울시 일자리센터의 일자리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기능, 구조 전반 재정립을 위한 성과 분석 및 개선 계획 수립 등 ㅇ 연구목적 : 기본계획형 ㅇ 연구기간 : ’24. 4. ~ ’24. 9. (6개월) ㅇ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3년(5년)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정책환경, 서울시 일자리센터 운영 성과？조직 현황 분석 및 개선점 파악 등을 통한 기능고도화 방향 수립, 성과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 체계 정립 ㅇ 소요예산 : 5,000천원(창의행정담당관 예산) ※ 붙임(별지 1~5) 연구경비 산출내역 참조 ㅇ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① 정책현황 및 일자리센터 실태분석 - 일자리센터 운영 성과 분석 및 조직 관리 체계 진단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현황, 인사제도, 성과 평가 체계 등 분석 - 현장(일자리센터 상담사, 자치구 공무원 등)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일자리센터 상담사 개별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자치구 간담회 등 ② 일자리센터 성과 제고 및 개선 방향 수립 - 구직 대상(청년, 중장년, 취약계층 등)에 따른 맞춤형 취업서비스 발굴 - 서울시-자치구 일자리센터 업무 분석 및 차별화 방안 검토 - 중앙부처？타 지자체 우수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③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능고도화 모델 마련 - 구인？구직수요를 반영한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능 및 역할 제시 - 서울시 일자리센터 조직 운영 모델 수립으로 취업 성과 제고 ④ 조직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 기존 조직 분석 및 효율적 조직 관리 체계 검토 - 센터 상담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지표개발 - 센터 내 모니터링 방법, 평가체계 마련 ㅇ 활용계획 -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능고도화 계획 수립(방침) - 기존 취업 지원내용 개편 및 신규 취업 서비스 발굴을 통한 취업률 제고 - 개발된 평가지표 적용,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조직 관리 □ 연구 업무분장 및 일정 ㅇ 연구진 및 업무분장 구 분 직 급 성 명 기여도 현 담당업무 팀 장 행정5급 승효선 30% 계획 수립 총괄 (연구설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팀 원 행정6급 엄태근 30% 신규사업？조직개편 모델 마련, 용역보고서 및 보고회 팀 원 행정6급 이훈영 20% 전문가 의견수렴, 운영현황 실태 조사 팀 원 행정7급 조혜민 20% 자치구 등 현장 의견수렴, 중앙？타지자체 우수사례조사 ㅇ 연구일정(안)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초자료 조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신규사업 모델 발굴 기존사업 개선방안 마련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학술용역 중간·최종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전문가 중간보고 중간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 보고서 완료 - 착수보고는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으로 갈음 - 중간 및 최종 보고 ？ 참석대상 : 외부전문가 1인 이상(필수), 연구결과 활용 부서장·팀장 ？ 개최횟수 : 중간 및 최종 보고 각 1회 이상 ※ 중간보고회 : 사업착수 1월 이내, 최종 보고회 : 사업종료 10일전까지 ？ 주요내용 : 연구진행 수준, 연구내용 자문, 이전 회의결과 반영 여부 ？ 결과보고 : 개최 10일 이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행정사항 ㅇ 추진절차 및 일정 - 심의 요청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업계획서 등록 - 심의 기준 ？ 연구의 필요성, 활용 가능성 등 학술연구 수행 적정성 여부 ？ 기존 학술용역과 유사·중복 여부 ？ 공무원 직접 연구수행 가능 여부 및 연구경비 산출 적정 여부 등 - 과제수행 ？ 연구계약서 및 이행서약서 작성(연구책임자 자필서명, 공문제출) ？ 연구비 지원 : 연구계약서 체결 후 심의회 최종 결정금액 배정 - 최종 결과물 제출·공개 및 납본 ？ 제출 기한 : 설정한 연구종료일로부터 3주이내 ？ 제출 자료 : 최종 연구보고서(책자 3분, 원본파일 1부), 연구결과 자체 심의 평가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연구경비 정산내역서 등 ㅇ 향후 계획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 ’24. 4. 1까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 시행 : ’24. 4월~ 붙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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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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