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지급용지보상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 회신(목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보상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 회신(목동) 1. 구 건설관리과-5041('24. 3. 13.)호와 관련됩니다. 2. 귀 자치구에 접수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보상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검토 결과 - 대상토지는 서울시고시제821호(1987.11.20.)에 의한 '목동 406일원 도로개설공사'사업으로 오목로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1977.9.21.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 이력 및 1977년 전후 분할·합병 이력 검토결과 우리 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나 등기부등본에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미지급용지로 볼 수 없음. 다. 토지 변경 연혁 - 폐쇄 토지대장 상 1977.9.21. 서울시로 소유권이전, 1978.5.1. 지목 변경 ****************************************************** ************************************************** ************************************************ → 토지대장에 상 면적 2395㎡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151평(약 499㎡)이 불일치하는 부분과 토지변경 연혁(토지 합병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추진)을 고려할때 대상토지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로 판단되는바 서울시로 소유권등기이전 필요 붙임 1. 구토지대장(목동 406-173) 2. 406-332번지 연혁 3. 폐쇄등기부등본(406-185,186, 412) 4. 서고821(실시계획인가고시, 1987.11.2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代박유선 도로계획과장 03/28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609 ( 2024. 3.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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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토지대장(목동 406-1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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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06-332 연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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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폐쇄등기부등본(406-185186 412)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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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고821(실시계획인가고시 1987.1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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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보상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 회신(목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4609 생산일자 2024-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50428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