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정 또는 재지정 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는 의미로 허가구역 전체기간을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여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며, 허가구역의 조정 요건 검토와 사업 주관부서 및 해당 자치구 의견을 종합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27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29 ( 2024. 3.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30629471
20240329041006
본청
토지관리과-5729
D00000504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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