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171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도서비스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용익 도찬구 서미연 03/07 박진영 협 조 주무관 정은희 - 2024년 스마트서울맵 생활맞춤형 서비스 - 서울시내 초？중？고 학구도 서비스 추진계획 2024. 3.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스마트서울맵 생활맞춤형 서비스 - 서울시내 초？중？고 학구도 서비스 추진계획 공간정보담당관:서미연☎2133-2830 지도서비스팀장:도찬구☎2855 담당:이용익☎2858 학부모가 쉽고 빠르게 초？중？고등학교 위치와 학교 통학구역인 학구도를 스마트폰에서도 한 눈에 확인하도록 스마트서울맵으로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여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추진 근거 : ‘24년 1차 창의 아이디어 발굴(시민불편 다시 돌아보기) 현황 및 문제점 ㅇ 주요 학교 정보 현황 (서울시교육청, 2023.12.31.)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학 구 도 677 620 46 11 공립만 학구도 적용 학 교 수 1,319 608 390 321 국립, 공립, 사립 학 생 수 784,871 380,439 198,648 205,784 ㅇ 학구도 서비스 현황 - 학구도 안내 서비스(지방교육재정연구원) : 학구도 전용 안내, 학구도 데이터 공개 - 학교 알리미(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초？중？고등학교 공시정보, 학교별 통학구역 표출 - 네이버 부동산(㈜네이버) : 아파트 단지 학군정보, 초등학교별 통학구역 표출 학구도 안내 서비스 학교알리미 네이버 부동산 ㅇ 기존 학구도 서비스 분석 결과 ************************************************************* **************************************************************************** 구 분 단말기 전체 보기 초등 중등 고등 내위치 조 회 비 고 단일 공통 학구도 안내 서비스 PC * * * * * * ****************************************** 스마트폰 * * * * * * 학교알리미 PC * * * * * * ********************************** 스마트폰 * * * * * * 네이버 부동산 PC * * * * * * ************************************* 스마트폰 * * * * * * - 또한, 일부 초등학교의 복잡한 학구 표기의 부정확성으로 정보의 오해소지가 있음 ？ 영등포구 당서초등학교는 단일학구(1구역), 공통학구(2구역)으로 구성 ？ 영등포구 영신초등학교는 큰 구역과 작은 구역 총 2개 구역으로 구성 학구도 안내 서비스 학교알리미 ？ 공통학구도 표기하지 않음 네이버 부동산 ？ 공통학구도 구분 없이 표출 ？ 복잡한 학구도 표출 불가 단일 + 공통 학구 구성 복잡한 학구 구성 ※ 학구도 정보(.shp)는 학구도 안내 서비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나 전문가용 GIS S/W 설치단계를 거쳐야 함. 2. 서비스 추진계획 □ 서비스 개요 ********************************************* ㅇ 소요예산 : 비예산 ㅇ 서비스 개선 전략 ************************************************ ************************************************* *************************************************** ㅇ 서비스 구축 방법 - 2023년 고도화 결과물인 표준 타일맵 서비스 생성 기능 활용(비예산) 비전문가가 간단한 조작만으로 서비스 가능(속도 향상, 비용절감) - [전문가] 학구도 shp(공간정보 파일) ？ 지도정보 플랫폼 ？ 스마트서울맵 [시민] 공공데이터 사용대상 증가로 정보의 부가가치 상승 □ 주요 서비스 개선 내용 ㅇ 기존 3개 서비스에서 부족한 기능 모두 보완 구 분 단말기 전체 보기 초등 중등 고등 내위치 조 회 비 고 단일 공통 스마트 서울맵 PC ○ ○ ○ ○ ○ ○ 갱신주기 : 연2회 스마트폰 ○ ○ ○ ○ ○ ○ ㅇ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학구도 지도 서비스 제공 PC 버전 스마트폰 버전 ㅇ 단일/공통학구 뿐 아니라 복잡한 학구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한 지도 시각화 단일+공통 학구 구성(당서초등학교) 복잡한 학구 구성(영신초등학교) □ 서비스 구성(안) 및 연계 활용 분야 ㅇ (대시민서비스) 학교정보와 학구도 정보를 동시에 확인 가능한 서비스 구성 - 지도전시관 활용 : 초？중？고등학교별 학구도 3종 지도(출처 : 학구도 안내 서비스) - 도시생활지도 활용 : 초？중？고등학교 학교정보 테마(출처 : 학교알리미) + (도시생활지도)학교정보 안내 지도 (지도전시관)학교 위치 안내 서비스 **************************************** ************************************************** ********************************************** [As-IS] 문서형태로 고시 [To-Be] 지도와 함께 고시 ㅇ (부동산)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시민에게 배정학교 사전 안내 - 네이버 부동산 매물 중 아파트 중심의 초등학교 학군정보만 제공하는 단점 극복 -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다가구 등 모든 주거지 중심으로 학군정보 제공 가능 □ 관련 기관？부서 협조 사항 *********** *********************** ********************************** ************************************** ************************************************************** □ 기대효과 ㅇ 2023년 선보이는 스마트서울맵 표준TMS 기능을 활용하여 예산없이 서비스 가능 ㅇ 입학 또는 전학을 준비하는 학부모에게 적극 행정으로 생활편의 정보 제공 ㅇ 부서/기관을 넘어 시민이 불편한 정보 접근성을 해결하는 선진 디지털 행정 실현 4. 향후 일정 ******************************************** ************************************** ****************************************************** ******************************** 붙임. 시민이용 가능한 주요 학구도 안내 서비스. 끝. 붙임 시민 이용 가능한 주요 학구도 안내 서비스 ㅇ 학구도 안내 서비스 (https://schoolzone.emac.kr/) - 운영 기관 : 지방교육재정연구원(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위탁) - 주요 내용 : 초·중등학교의 통학구역과 학교군 등 조회와 정보제공 - 개선 사항 : 직관적 사용이 어렵고, 모바일기기에서 사용이 어려움 PC 버전 스마트폰 버전 ㅇ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 운영 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주요 내용 : 초？중？고등학교 약 12,000개교의 학생, 시설, 위생 현황 공시 - 개선 사항 : 학교별 학구도 확인이 가능하며, 공통통학구역은 확인이 어려움 PC 버전 스마트폰 버전 ㅇ 네이버 부동산(PC : https://new.land.naver.com/, 스마트폰 : 부동산앱) - 운영 기관 : 네이버 - 주요 내용 : 부동산 매물과 초등학교 통학구역 등 - 개선 사항 : 학교별 학구도 확인이 가능하며, 단일/공통통학구역 구분이 어려움 PC 버전 스마트폰 버전 학구(통학구역)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제16조의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제68조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제84조의 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별로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정 고시하는 도면을 총칭함(출처 : 학구도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학구도안내서비스와 학구 도면 정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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