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665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협력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주은영 엄기숙 이성은 02/20 김선순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024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4.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양성평등담당관:이성은☎2133-5006 양성평등협력팀장:엄기숙☎5023 담당:주은영☎5025 ’24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민간단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위원회의 운영) ㅇ 2024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양성평등담당관-369)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기금 편성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사업기간 : ’24. 4월~10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ㅇ 지원규모 : 500백만원 ㅇ 지 원 액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단체별 1개 사업 ㅇ 지원분야 : 3개 분야 - 지정(2) : (가족)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안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자유(1) : ‘탄생응원 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접수결과 ㅇ 접수기간 : ’24. 1. 19. ~ ’24. 2. 8. ㅇ 접수결과 : ****************** 분야별 접수결과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구성 ㅇ 위원구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명부 내 위촉 - 인 원 : *************************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의 개최시마다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 - 외부위원 :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현장 전문가 등 - 위 원 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여성’분야 인력풀 내 선발 □ 심의계획 ********************************** ***************************************** ※ 공모사업 선정단체 심사계획 별도 수립 ㅇ 안건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단체 선정(***************) ******************************* ************************************************ ********************************** □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ㅇ 예산과목 : 여성권익증진사업-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금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 붙임 1. 2024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 1부.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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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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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3665

D000005015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