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보수과-4143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마낙승 03/26 유은중 협 조 주무관 맹우재 『2024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2024. 3.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4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4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일상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여 공사 현장 내 재해를 예방코자 함.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22.08.18.)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지도대상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지도계약 체결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시기 :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 지도기관 선정 및 계약금액 :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후 지도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금액 정함 ○ 기술지도 대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이 ’22.6.2. 개정 * 기술지도비 20% 한도 및 기술지도 횟수조정 규정(개정 전 고시 제11조) 폐지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지도기관은 다음 기술지도일에 적절한 조치 여부 확인 -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 통보 - (발주자 조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법조치 가능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4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별도 추진 ○ 공사기간이 9개월이므로 기술지도 횟수는 18회(15일에 1회) ○ 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 ○ 기술지도 대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본 공사의 이전비 일부를 사용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총공사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집행잔액 비고 ******* ******* * ***** * - 소요예산액 : *************** ▶ (일상유지 보수공사) ************************** 발주계획 ○ 용 역 명 : 2024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 소요예산 : *********** ○ 용역기간 : ********************** ○ 계약방법 : ********** ○ 용 역 사 : ************************************** ○ 예산과목 : **************************************** *********************************** 향후계획 ○ 2024. 3. : 용역발주 및 계약의뢰 ○ 2024. 4. ~ 12. : 재해예방 기술지도 ○ 2024. 12. 31. : 용역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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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과-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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