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64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상규 유희장 代유희장 03/26 정진기 협 조 - 가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 기초조사 용역 발주 계획 2024. 3월 금천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가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 기초조사 용역 발주 계획 가산119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해 사전에 필요한 기초조사 용역 발주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별표2]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ㅇ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 금천소방서 소방행정과-9098(2023.10.24.) 119안전센터 및 훈련장 신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119안전센터 타당성 조사 결과】 ？ (설치 필요성) 풍수해 취약지역 15개소, 생활인구 10만명, 서부간선 지하도로 통과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2·3단지) : 부지면적 1,469,595㎡, 91개동, 입주업체 9,536개소 ？ (용역 결과) 설치기준에 따른 조건(특별시면적 2km이상)을 충족 -출동시간 5분 이상 소요 비율 화재(30%), 구급(60%) 시간의 적시성 향상 필요 금천구 가산동 2.51㎢ □ 금천소방서 소방행정과-9098(2024.3.11.) '가산119안전센터' 부지선정 용역사업 관련 기초조사 계획 Ⅱ 사업목적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함 ㅇ 건축물의 설계 전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ㅇ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 검토 ㅇ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Ⅲ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금천소방서 ‘가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ㅇ 위 치 : 가산동 국가산업 3단지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ㅇ 소요예산 : ********************** ※ 기존 용역사업(가산119안전센터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ㅇ 과업내용 - 가산동 내 119안전센터 신축 가능부지에 대한 건립공사 기초조사 업무 수행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 신축 가능부지에 대한 총 사업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제반 비용 별도 산출) 산출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법령 사전검토 및 인？허가 사항 검토？제시 -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작성 Ⅳ 세부과업 내용 【 건축기획의 업무 수행 】 ㅇ ？건축서비스 진흥법？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건축기획 업무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디자인관리방안, 주변 유사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공사수행 방식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 ) 구분 Ⅲ에 따른 업무 - 규모검토(공간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등 - 구조검토(구조계획) : 대지의 지형에 적합한 구조검토 등 - 현장조사 : 대지상태, 주변 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 설계지침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등 - 프로젝트 공정표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공정 등 -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 규모, 층수, 용도 비교 등 ㅇ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불확실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Ⅴ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3월 □ 기술용역심사 : 3월(기술용역심사 담당관) □ 계약체결 : 3월 ~ 4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6~7월 종료 예정) 붙임 과업지시서(가산119안전센터 신축 기초조사 용역) 1부. 끝.

30620184

20240328041508

본청

소방행정과-2764

D00000504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