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아파트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나. 서울시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방법 등에 관한 문의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축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을 총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이러한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자치구에서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나. 서울시는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속충전시설은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설치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페이지(news.seoul.go.kr/env/eco/eco-vehicle/electric_car_charge_spot)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고민승 주무관(☎ 02-2133-3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고민승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차재현 친환경차량과장 03/25 정삼모 협조자 시행 친환경차량과-3753 ( 2024. 3.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그린카충전기획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7 /전송 02-2133-1021 / minseung@seoul.go.kr / 부분공개(6)
30610581
20240327042006
본청
친환경차량과-3753
D00000503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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